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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없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사람인 박근혜가 도대체 개념이 없다. 그 개념이라는 것이 전문분야에 대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이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박근혜의 허물을 감추어 주고 묻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안보 분야에서 개념이 거꾸로 잡혀 있으면 그렇게 할 일이 절대 아니다.
이명박 편 .....................................
먼저 이명박부터 도마 위에 올려 보면 지금 현재 크게 2개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그가 김정일의 심사를 고려해서인지 그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태여 '남조선 대통령’ 또는 ‘남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점이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땅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가 한반도의 반쪽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그것도 미국에서 출간된 자서전에서 그랬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절대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꼬집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어째서 이 ‘사건’을 못 본체 넘어가는 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북조선을 다스리고 있는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며 김정일에 보내는 일종의 호의 제스처이거나 암호일 수 있 있다.
우리의 발등을 찍어 내리고 있는 무서운 공작이 이명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사업이다. 이애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희한한 말, 삼척동자나 할 수 있는 소리를 했다.
“북한이 금강산처럼 중간에 가스를 끊으면 어찌하느냐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 중간에 끊어지면 러시아가 배로 실어오고 보상도 해줘야 한다”
북한이 금강산처럼 중간에 가스를 끊을 가능성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이다. 북한이 끊어도 러시아가 보상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의 자비에 맡긴다는 뜻이다. 금강산 재산을 탈취하는 김정일의 실체, 천안함, 연평도 참화를 안겨주고도 뻔뻔한 김정일의 실체를 묻어주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철석같이 신뢰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다.
러시아도 믿을 수 있는 상대요 북한도 믿을 수 있는 상대라는 뜻이다. 무슨 근거로 러시아를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러시아도 가스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스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고, 북한 역시 통과료를 올리기 위해 가스를 막을 수 있다.
가스관 사업은 북한에 엄창난 현금을대주는 사업이다. 이는 당장 5.24조치에도 어긋나고, 유엔결의안 1718호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행위다
북한이 가스관을 끊었을 경우 러시아가 선박으로 실어다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가스관이 건설되면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러시아 의존 형태로 재편되기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일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엄청난 물동량의 가스를 적시에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다.
이명박은 지금이 휴전상태라는 사실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북한은 가스관에 독가스를 주입한다. 그리고 가스관을 끊는다. 그러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게 된다. 이명박이 김대중보다 더 무서운 빨갱이기 전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큰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결사반대하고 막아야 한다.
박근혜 편 .................................
박근혜에 달려있는 가장 위험한 폭탄은 6.15선언이 7.4공동성명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6.15선언은 반드시 실행돼야 하며 그 실행을 김정일과 굳게 약속하고 돌아왔다는 사실과 북핵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반박하고 김정일의 입장을 옹호해온 사실이다.
세계의 지도자들 모두가 가장 믿지 못한다는 김정일을 박근혜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일대 재앙을 가져 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는 그냥 덮어줄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다. 박근혜가 미국의 외교잡지 'FOREIGN AFFAIRS'에 실은 글이다. 어느 나라나 국제관계를 말할 때에는 자기 나라를 앞에 놓고 상대방 나라를 뒤에 놓는다. 한국사람들은 남북관계라 표기하고 북한 사람들은 북남관계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위 기고에서 3군데에 걸쳐 “남북한”을 “북남한”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 글은 박근혜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여러 교수들의 손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글이다.
The long-simmering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sulted in an acute crisis in November 2010. (북남 사이의 긴장)
A lack of trust has long undermined attempts at genuine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북남 사이의 화해)
But if North and South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can institutionaliz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북남 사이의 신뢰구축 수단)
박근혜의 이 표현 역시 김정일을 지나칠 정도로 배려한 것이며, 김정일 앞에 대한민국을 양보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현대판 낙랑공주라는 생각이 엄습해 온다.
이 두 사람 모두 우리를 소름끼치게 한다. 이는 그냥 지나칠 만한 예삿일이 절대로 아니다.
2011.9.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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