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위헌 판결하면서‘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
공익을 해하는 것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처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처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경우는 사소한 개인의 말다툼해서는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개인의 말다툼으로 생각해서 판결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미네르바가 허위날조 유언비어로 외환위기로 대한민국이 위험 노린
짓이 확실한 공익을 해했는데 공익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입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안 따른 명확하고 구체적 언행였습니다
대한민국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른 행위가 아니면서 공익을 해하는 짓을
처벌해야 하는 헌재와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가치관과 윤리관에 위배 되면서 반국가적 언행,
재산상의 이득.생명훼손짓을 법적으로 처벌합니다
미네르바는 분명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전교조가 대한민국 가치관과 윤리관에 반하는 교육을 하기때문에
비판 받습니다.일부 전교조 교사의 대한민국 가치관과 윤리관에
반하는 반대한민국 교육을 해서 처벌 받고 있습니다
안상수 공익대표가 성형의 문제점을 지적으로 자연산 발언해서 많은
비판 받았습니다.대한민국 가치관과 윤리관에 어긋나는 말이기때문에
비판 받았습니다.공익대표 아니었으면 비판 안받습니다
반대한민국짓하는 매국 반역 간첩짓하고 처벌 두려워서 변명으로 공익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생트집 짓으로 반대한민국 범죄짓자들이 "공익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좌익범죄자들 말을 헌재가 그대로 배낀 말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 조롱하는 말입니다
공익위해서 존재하는 헌재가 스스로 공익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말은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헌재 믿고 골수 좌익 천정배같은 인간들이 내란선동짓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공익위해서 존재 할 필요없으면 조폭 또는 빨갱이단체가
헌재 노릇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공익 위해서 비판한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후보자가 결정도 안된 선거일 2달 전에 구속 실형 처벌한 헌재와
대법관 안대희 전수안 김지형같은 노무현 김대중 추종 판사들입니다
공익 구별도 못하는 인간들이 사법부 최상층부에 활개치는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반대한민국 위헌 판결짓은 지독한 매국 반역 간첩짓입니다
김 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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