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모두 각자의 안보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어 심각한 동맹의 단절 현상을 겪고 있다”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사)한미안보연구소가 주최한 ‘전작권 전환, 이대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다.

 18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미 국방정책 토론회에서 베넷 박사는 ‘전시 작전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의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안보를 강화하기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전 지구적 군사개입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의 군사적 자립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한국의 2020 국방개혁안에 대해 "자금부족으로 개혁안이 실제로 이행될 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konas.net

 베넷 박사는 북한에 대해서 “김정일의 건강 악화, 불안정한 승계문제, 경제의 실패와 식량 부족, 당에 대한 상인층의 위협, 반역적 행동의 증가, 외부로부터의 정보 확산 등의 이유를 들어 ‘망해가는 국가’”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북한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대치/갈등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천안함 사태가 1회성이 아니라 올해 안에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버넷 박사는 “미국의 한국 안보를 위한 약속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보다 전쟁 억지력이 더 크다‘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지속적인 전쟁억지 확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 병력 감축(2004년 37,000명에서 지금 28,500명)과 전시 미군배치 감소, 2010 핵군축보고서로 인한 미국의 핵우산 역할 감소”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거론하면서, 1988년에 유럽인들이 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을 예상 못했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므로 한국은 준비태세를 더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넷 박사는 안보에 대한 미국의 사고의 변화에 대해 “1990년대 초반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 군 격파, 1994년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수용함에 따라 군사적 자신감이 넘쳤으나, 이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오판, 북한 해체 및 이란 핵개발 계획에 대한 논란, 9.11테러 공격, 이라크·아프간 전쟁 개입 등으로 군사적 역량을 신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전작권 전환 시기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2010 한미 국방정책 토론회'가 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한미안보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konas.net

 또한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에 명시된, 진행중인 전쟁에서의 승리, 충돌을 방지하고 억제함, 적을 물리칠 준비를 함, 지원군의 보전과 증강”이라는 미국 최근 전략의 4가지 목표를 소개하면서, “근래의 전쟁은 안정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해외파병으로 인한 전투경험자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은 10개 사단 중에서 3개사단 밖에 외국에 파병할 수 밖에 없어 한국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군사적 자립성의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력 계획에 대한 변화된 개념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설명했다.

 아울러 베넷 박사는 “미군개입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2008년 국방백서에는 미군증파는 전투기 2,000대, 해군 함정 160척, 해병대, 공군, 육군을 포함하여 약 6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같은 해 9월18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상군의 개입은 없을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경제 대국인 한국이 왜 스스로 방어하려 하지 않는지”를 의문시 한다며, “한국군의 군사적 자립의지 부족, 현역 병력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복무기간의 단축, 구식 무기, 시민사회와 군 간의 의견 대립”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베넷 박사는 “2020년 한국군의 동원 가능한 병력은 현재 대비 -31%, 2030년이면 -51%”라며, “북한 안정화시 25만의 병력으로 가능하겠는가?”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의 국방 예산에 대해서도 “2005년의 2020국방개혁안에서는 621조 투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0년에는 하향조정된 540조로 80조원이 부족하다”며 “한국군이 군사현대화 계획에서 군비를 대폭 감축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미국의 한국에서의 군비감축 또한 정당화될 것”이라고 한국의 국방비 삭감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최근 장거리 요격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아무도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말을 안한다”며 한국이 전략적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따라서 한미는 “어떤 조건에서 북한이 공격해 올 것인가?, 북한 정권이 어떻게 붕괴할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중국이 언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한국군이 응집에 실패한다면?,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베넷 박사는 “한미 군사동맹은 현재의 동맹 계획 및 능력에 대한 차이를 인식해 다양한 미래의 경우에 대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연합지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며, 주어진 예산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2020국방개혁안의 총 예산을 원상복귀하고 한국군의 자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방대학교 박창희 박사는 2010년 4월 전작권 전환을 통해 새로이 구축되는 신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방표했다.ⓒkonas.net

 이어 국방대학교 박창희 박사는 ‘전작권 전환과 신연합방위체계의 효율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신연합방위체계는 북한의 도발 억제, 확장억제력 공고화,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의 연합체계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며, 지휘 및 통제체계, 한미간의 군사협조, 한국군의 군사역량이란 작전적 측면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연합방위의 목적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만아니라 반드시 한반도에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전 효율성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고려할 때 2010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은 연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도일규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도일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에는 여전히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지난 10년 동안 북한 김정일 집단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슬프고 감상적인 민족주의로 이 나라 국체를 뒤흔들어 놓은 결과”라고 말하고, 국가안보와 정치권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안보의식에 관한 국민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안보연구회 김재창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면서 핵실험을 하는 집단”이라며, “이들의 광란을 용인하는 것은 히틀러를 달래려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국제사회가 집단 안전보장 차원에서 북한의 모험주의를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