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탄. 중앙선관위원장은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 한 재판부 대법관들을 고발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김대중 좌파정권은 좌파의 영구집권음모의 일환으로 전자개표조작을 획책하여 완전범죄로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 속에 그냥 묻어두고 넘어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선관위원장이 구속수사를 받도록 부정선거사실에 대한 여론을 들끓게 해야 합니다.
고발요지
O.제2피고발인 (1) 고 현 철
전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사건 및 동 선거무효확인청구 소송 사건 재판장
현 대법원 대법관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 변 재 승
위 사건 들
관여 대법원 대법관
(3) 윤 재 식
위 사건 들
주심 대법원 대법관
(4) 강 신 욱
위 사건 들
관여 대법원 대법관
(1) 검산규칙 삭제사실을 묵과했습니다.
㉮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2002. 3. 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 이는 정정당당하게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도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하기 위한 꼼수로 개정한 것입니다.
㉰ 개정을 하면서 개표조작을 위해 개표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지 검산규칙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6대 대선 개표 때 투표지 검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조작 사실이 은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100매 단위 묶음이라 한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 선관위가 생산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 관리 실무요령”등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 각 지방 선관위에 지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 관행적으로 100매 단위 묶음을 실시한 개표구가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 100매 단위 묶음이 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지시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100매 단위 묶음을 하지 않은 개표구가 허다했습니다.
㉲ 그런데 괄호 안에 (100매 묶음)이라고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100매 묶음을 실시한 개표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검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단위 묶음을 강조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3) 육안에 의한 후보별 구별이 아니고 기계가 후보를 인식하여 구별
㉮ 제16대 대선 때는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후보자를 확인 구별한 수작업을 해서 개표한 개표가 아니라, [개표기에 의한 개표]이기 때문에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거제시에 경우 계산기를 비치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기를 비치한 경우에도 일부분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입니다.
㉰ 검열석 검열위원들도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일일이 대조*확인 한바가 없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전자개표기 사용 이유와 목적이 투표지 육안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 100매 단위 묶음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 자체가 육안 확인 및 검산을 하지 아니 하고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런데 선관위가 現在 大法院長職에 在任 中인 당시 이용훈 辯護士의 변론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모면하기 위해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 검열석 검열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이 3단계나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선관위가 새빨간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引用(인용)하여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摘示하였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와 실물투표지 매수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 검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선관위가 주장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사실을 부정하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주장을 인용하여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적시,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4)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위배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합법이라고 허위로 판시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은 다음과 같다.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위 위임규정에 따라 관리규칙 제99조 제1항은 “개표절차”를 동 제2항은 “개표상황표의 서식”을 동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관위가 위임입법을 했던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을 한 입법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임입법토록 위임을 했는데
2002. 3. 21. 선관위가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위임되지 않은 입법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변개했던 것입니다.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 내용에는 개표하는데 있어 [개표의방법이나 수단 또는 개표의 도구] 사용을 규칙으로 정하라는 위임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표의 수단과 방법 또는 개표의 도구]가 될 내용으로 변개를 했던 것입니다.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기타 필요한 사항”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국회입법으로나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위임입법으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선관위 위임규칙 제정에도 적용됨) 라는 헌법규정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定하여 委任받은 事項”만을 規則으로 制定할 수 있는데 反하여 [具體的 範圍를 超脫]하였기 때문에 憲法 제75조 및 제114조 제6항 등을 違反했던 것입니다.
아와 같은 事實이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피고발인들은 이를 合法이라고 認定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운운하는 등
진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5). 適用法條
공무원신분의 대법관들인 제2피고발인들은 虛僞事實을 摘示하여 公文書인 判決文을 作成하고 棄却判決을 내림으로써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극단적인 양심불량 범죄자 들입니다.
고발본문
O.제2피고발인 들
(1) 고 현 철
전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 사건
및 동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사건 재판장
현 대법원 대법관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 변 재 승
위 사건 들
관여 대법원 대법관
(3) 윤 재 식
위 사건 들
주심 대법원 대법관
(4) 강 신 욱
위 사건 들
관여 대법원 대법관
등은 한나라당이 2002년 12월 24일 제소한 제16대 대통령 [당선무효소송]과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2003년 1월 18일 제소한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사건을 접수할 당시 두 사건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들로써
2004. 5. 31. 위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을 함에 있어
1. 選(덧말:선)管(덧말:관)委(덧말:위)의 當然(덧말:당연) 選擧(덧말:선거)無效(덧말:무효)의 違法(덧말:위법)事實(덧말:사실)을 外面(덧말:외면)
選擧(덧말:선거)는 行政處分(덧말:행정처분)이 아니라 法律行爲(덧말:법률행위)입니다. 法律(덧말:법률)에 根據(덧말:근거)하지 않은 行政(덧말:행정)行爲(덧말:행위)는 權限(덧말:권한) 있는 行政官廳(덧말:행정관청)의 宣言(덧말:선언)이나 法院(덧말:법원)의 判決(덧말: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當然(덧말:당연) 無效(덧말:무효)의 行政(덧말:행정)行爲(덧말:행위)가 된다는 行政法(덧말:행정법) 理論(덧말:이론)에 對(덧말:대)하여는 異論(덧말:이론)이 없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려면 선거법에 法的(덧말:법적)根據(덧말:근거)를 마련하고 管(덧말:관)理(덧말:리)規則(덧말: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제반규칙을 마련해 놓았거나
선관위가 주장하는 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 하더라도
투표지분류기를 개표하는데 사용하려면 선거법에 그 근거 법조항이 있어야 하고 관리규칙에 그 사용규칙을 마련해 놓고 公明選擧(덧말:공명선거)를 實施(덧말:실시)해야 된다는 當爲性(덧말:당위성)은 常識(덧말:상식)임에도 不拘(덧말:불구)하고
當然(덧말:당연) 選擧(덧말:선거)無效(덧말:무효)에 該當(덧말:해당)하는 違法(덧말:위법)事實(덧말:사실)에 대해 免罪符(덧말: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이를 履行(덧말:이행)하지 않은 違法(덧말:위법)事實(덧말:사실)을 全的(덧말:전적)으로 外面(덧말:외면)한 가운데
2. 부정선거 사실을 隱蔽(덧말:은폐)하여 준 棄却(덧말:기각)判決(덧말:판결)
가.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조작 사실의 직접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전자개표기계 등 증거보존(한나라당 신청)에 따른 전자개표기 검증*감정 실시는 한나라당이 소취하 할 때까지 끝내 기피함으로써 개표조작 직접증거를 영원히 은폐시켰으며 (첨부 133)
나. 대만의 경우 선거소송이 접수되자마자 당일 증거보전결정을 한 사실에 비하여 피고발인들 재판부의 경우는 소송제기 23일만에 투표지등 증거보전 결정을 함으로써 開票(덧말:개표)造作(덧말:조작)事實(덧말:사실)을 隱蔽(덧말:은폐)할 時間的(덧말:시간적) 餘裕(덧말:여유)가 주어져서 再(덧말:재)檢票(덧말:검표)를 하나마나하게 되어졌엇으며 (첨부 43 )
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신청한 “문서 및 CD FILE(SOURSE CODE 및 통신 PROTOCOL)검증을 실시하였다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겠으나 檢證(덧말:검증)을 忌避(덧말:기피)한 가운데
(첨부 44 )
피고 측의 거짓 논증을 받아드림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형법 제227조 虛僞(덧말:허위)公文書(덧말:공문서)作成(덧말:작성)罪(덧말:죄)를 違反(덧말:위반)한 자들인들입니다. (첨부 60. )
재판종결 권고기간 180일을 훨씬 넘기고 재판을 질질 끌면서 18개월 13일 만에 위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
당연히 제16대 대선 선거는 그 사용의 법적근거가 없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마쳤을 뿐 95%에 해당하는 전자개표기가 개표한 투표지는 ,
선거법 규정에 따라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계산, 검산 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개표의 부존재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드려 선거무효임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 42. 42의1-42의239 )
기각판결을 위해 채증법칙을 완벽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원고의 진실을 밝힌 증거는 완전히 묵살하는 한편
피고 측 변호인(현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제출한 거짓 증거만을 채택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들입니다. (첨부 45)
3. 판결문에 적시한 허위사실 내용
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 함
(1) 2002년 대선에서 개표조작용으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선관위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등
각종 [공문](첨부 46. 47. 48. ). [선거소식](첨부 49. 50. 51. ). [보도자료](첨부 52. 53. 54. 55. ) 등을
통해 분명하게 [전자개표기], [전산개표기], [개표기]라고 호칭해 왔으며,
(2)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중점적으로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위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라는 사실과 (첨부 56. 57. 58. )
(3) 선거당일 선관위 안병도 공보실장이 TV에 출연하여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가 훨씬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였고 (동영상 있음)
(4) 각 TV방송국 아나운서들이 개표시작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사상 처음으로 개표기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개표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개표실황을 보도할 때 마다 수시로 개표기를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동영상 있음)
국민모두가 지난 제16대 대선 때 선거에 사용한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로 알고 있으며
(5)기각판결문에서조차 달리 토를 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자개표기]란 단어가 6회 [개표기]란 단어가 16회나 등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첨부 60. )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가 분명하고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6) 선관위가 법정소송이 벌어지자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과 다르게 거짓말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여 주기 위해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라는 거짓 주장을 인용,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단정하는 허위기계명칭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첨부 60.)
나. 전자개표기의 사용 법적근거로 위법하게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변개한 사실을 합법이라고 엉터리로 판시
선거법에 정통한 선관위가 2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개표조작)를 위해 고심하면서 연구한 끝에 위헌, 위법을 해가면서까지 행정입법권 행사를 통해 꼼수로 부정선거용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만들었는바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 필요하여 선거법 제178조 제4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던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제정되어 있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2002. 3. 21.
개표조작에 장애가 되는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리고, 수작업개표 제도를 변혁 내지 개혁하는 수준이어서 마땅히 국회가 입법처리 해야 할 수준의 내용으로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한 사실은 헌법을 위반한 행정입권 행사였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정은 선관위의 행정입법권(위임입권) 행사에도 적용되는 헌법규정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위 제99조 제3항 변개행위는
(1) “구체적인 위임범위”(헌법 제75조) 및 “법령안에서”(헌법 제114조 제6항)를 훨씬 벗어난 행정입법 행위이며
(2) 전자개표기 사용이나 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과 같은 개표제도의 변혁 내지 개혁수준의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에 속해있고 (헌법 제40조)
(3) 선관위가 행정(위임)입법권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입법범위를 정하여 선거법 제178조 제4항 규정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40조, 동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및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한 행정입법 행위라는 사실은
헌법학이나 행정법 입문서를 접해본 경험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2002수12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준비서면 중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모체인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위임사항이 없음을 명확하게 지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 최고위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 법률전문가중의 법률전문가인 피고발인 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앞두고 새로 개정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칙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위임입법 행위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분명히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합법적인 투표지분류기 사용으로 보고 “수개표 보조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 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기각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첨부 60.)
다. 100매 묶음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했고 관행적으로 100매 묶음을 한 개표소의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100매 묶음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5%의 미분류투표지는 100매 묶음을 하였으나 95%에 해당하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사람의 손으로 계수하여 100매 묶음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첨부 42. 42의1-42의 239.)
선관위의 전자개표 조작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진실과 완전히 다르게 100매 묶음을 한 것처럼 괄호 안에 (100매 묶음)이라고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첨부 60.)
라. 절대로 하지도 않은 육안 확인 검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판결했습니다.
육안확인을 통한 수작업개표로 인하여 밤샘개표를 하게 되는 폐단을 막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육안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첨부 42. 42의1-42의 239.)
그 대신 전자기계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인식해 내고 집계까지 하여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내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육안확인을 하지 않았으며(첨부 42. 42의1-42의 239.)
선거법 규정대로 순수하게 수작업개표를 하게 되면 14시간이나 소요되던 개표를(첨부 29.)
자정을 넘기지 않고 개표시간 3시간 41분만에 개표를 끝낸 사실은 투표지 육안확인을 하지 않은 결과란 사실과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에서 제출한 전국에서 수집된 개표상황표상에 있는 심사*집계부가 수정사항이 있을 때 수정하는 [분류된 투표지 수정란]과 검열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정사항이 있을 때 정정하는 [정정란]에 한곳도 수정하거나 정정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육안학인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첨부 61. 62. 63. 64. 65. 66. 67. 68. 69.)
심사*집계부와 검열석 검열위원 및 선관위원장 등이 세 단계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을 하였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마.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적용 법조
(1) 선관위가 2002. 3. 21.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전제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서 투표지 검산규칙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으며,
(2) “개표기에 의한 개표 관리 실무요령”등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각 지방 선관위에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3) “심사*집계부. 검열위원.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검열*확인 하라”고 하는 별도의 지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생략하여 14시간 51분이나 소요되던 개표시간을 (첨부 29.) 3사건 49분으로 (첨부 31.) 단축할 수 있었던 사실은 육안확인 과정을 일절 생략하고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4) 전자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한 5%에 해당하느 미분류투표지는 육안확인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였지만 95%에 해당하는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와 실물투표지 매수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 검열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
운운하는 등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행위로 보기에 합당,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자 들입니다.
바. 기각판결에 따른 그 결과
(1)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가 진성 대통령으로 인증되어 (둔갑되어) 청와대를 5년간 불법 점거하여 대한민국을 거덜 나게 하였으며
(2)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선관위의 대국민 사기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면제부를 주는 한편
(3) 국민들로 하여금 고발인 등이 수년간에 걸쳐 “제16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외친 외침에는 외면을 하게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믿게 함으로써 대국민 사기선거 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역범죄자들이며 자청하여 사후 부정선거 공범자가 된 자들입니다.
2008. 9. 2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67757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