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물러나] 20년전 캐나다에도 노무현이 있었다.

세금거둬 양극화 해소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금이 많아지면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도날 뿐이다.

세금으로 빨갱이 놈들만 배불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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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80175 작성자 : 중앙일보 작성일 : 2006/06/05 조회 : 83 찬성/반대 : 5/0 추천 : 0

20년전 캐나다에도 노무현이 있었다.

캐나다에서도 "그가 도입한 부가세가 최악 장기불황 초래" 노 대통령의 `모델` 멀로니 오해와 진실 [중앙일보]

노 대통령 `세금 때문에 선거 참패…결국 경제 살려`

캐나다선 `멀로니가 도입한 세금 탓 최악 장기 불황`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캐나다의 정치 사례를 길게 언급했다. 청와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다. 요체는 이렇다.

"1984년 집권한 진보보수당(이하 보수당)의 브라이언 멀로니 총리(사진)가 91년 모든 업종에 부가세를 매기는 연방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GST) 제도를 도입했다. 보수당은 93년 총선에서 단 2석만 남기고 전멸했다. 당시 자유당의 장 크레티앵이 GST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총리에 당선됐다. 그러나 자유당은 GST의 폐지에 미적거렸고, 97년 이후 캐나다는 멀로니의 GST 도입 결단에 따라 결국 재정 흑자로 돌아섰다. 캐나다는 멀로니의 결단이 없었다면 거의 파탄상태였을 거다."

2일 청와대 정책홍보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이 다시 멀로니 얘기를 꺼냈다. "당시 보수당은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해 그렇게 했는데 캐나다 국민 수준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멀로니 전 총리의 한쪽 측면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멀로니가 '역사적 결단'을 내린 총리라고 했지만 캐나다 언론의 보도와 전문가들의 멀로니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

멀로니는 84년 프랑스어권인 퀘벡 지역 분리 독립 문제의 해결을 내걸고 출마해 압도적 승리로 당선됐다. 그러나 집권 이후 캐나다는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에 시달렸다. 멀로니 집권 당시 1700억 캐나다달러이던 재정 적자 규모는 집권기간 중 4500억 캐나다달러까지 늘었다. 퀘벡 지역 분리와 관련된 국민투표는 부결됐다. 한국 캐나다학회의 한 회원은 "노 대통령이 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멀로니에게서 역할 모델을 찾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 킹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경제학과에 재직 중인 한재동(캐나다 경제 전공) 교수의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멀로니가 도입한 GST는 오히려 캐나다를 역사상 최악의 장기 불황에 빠뜨렸다는 의견이 캐나다 학계의 주류를 이룬다"며 "지난 1월 당선된 보수당 스티븐 하퍼 총리는 GST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13년 만의 재집권에 성공했고, 다음달부터 GST 세율을 8%에서 7%대로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GST 도입과 재정 적자 해소의 연관성을 묻자 한 교수는 "97년 이후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서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 재정 적자가 해소된 측면이 크지 GST 도입에 따른 세수 증대가 많았던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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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 대단하다 노무현 모든지 지 생각에 모든 것을 끼어 맞추려 하고 있다. 2006/06/05 13:50:05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 수 있다.
도무지 국민들의 생각과 나라는 걱정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미친 짓이 세상에 어디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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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탈이 | 캐나다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6/06/05 13:50:43

죽었나요 총맞았나 감옥갔나 어떻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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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조갑제 |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너무나 와닿는다. 2006/06/05 13:56:50

청년조갑제 |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너무나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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