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경 칼럼니스트
저는 대통령님이 유추할 개연성이 있는 탈역사성(脫歷史性)을 가진 수구 세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저는 지난 87년 6월 항쟁 집회에서 격렬한 어조로 군사정권을 규탄하며, 사회를 보는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으며, 님과 함께 남포동 전역을 누비며 최루탄에 목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가 주는 희열을 맛본 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님과 마찬가지로 제 3자 노동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당시 부산의 모 부둣가, 뒤에 있는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바 있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386세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계신 대통령님과 국가를 위해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력직 수행 2년 반을 회고(回顧)해보십시오
노 대통령님!
새 정권 출범 원년은 국민적 희망이 고조되는 범국민 축제기간 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국민적 희망을 단시간 안에 최고의 불안감으로 바꾸어 놓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 하였습니다.
대통령님과 참여정부는 집권 초 부터 세만금, 네이스, 화물대란 등에서 보여주듯 아마추어 정권의 전형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한 극도의 포푤리즘 코드정치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재신임 발언 등 숱한 초헌법적 사고 표출, 측근들의 연이은 부정비리,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국정을 대 혼돈으로 몰고 간 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이전 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고, 탄핵사유가 일정부분 분명하였지만, 방송사의 대중 조작적 측면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이는 노 대통령님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국가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경제위기와 연계되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 대통령이 탄핵정국을 초래한 원인을 회오(悔悟)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님! 당신은 이와 같은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 시정, 특정코드의 이념을 뛰어 넘어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즉 국가안위(國家安危)를 수호하고,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정운영을 선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신은 겸허(謙虛)보다는‘부활했노라’를 외치며 탄핵이전 보다 더한 독선(獨善)과 아집(我執)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안보 등 국정 전 분야를 파탄지경(破綻地境)에 직면케 했습니다.
노 대통령님! 당신은 자신에게 소생(蘇生)의 기회를 제공한 하해(下海)와 같은 국민의 마음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유린 했습니다
국가파산의 전적인 책임은 노 대통령님에게 귀속(歸屬)됩니다
참여정부 집권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국가파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기의 대통령의 행태에서 기인합니다.
노 대통령님은 탄핵 기각 이후에도 국가지도자로서의 소양부족, 포푤리즘 사고, , 이념적 편향성, 코드정치에 따른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으로 엄청난 국론분열과 막대한 국가비용을 지불하는 단초(端初)를 제공하는 주연역할을 자초 했습니다.
대통령과 범 여권에 의해 야기된 이와 같은 미증유(未曾有)의 국정파탄이 국가의 경제성장 동력을 잠식, 최악의 경제대란을 촉발(觸發) 시킨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부분 언론과 국민들이 읍소(泣訴)하며 시정(是正)을 촉구했건만, 그때 마다 되돌아 오는 소리는 수구 기득권 자들의 저항이자 일부 언론이 조장하는‘경제위기 음모론’이라는 험악한 음성 말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인 님 부터 청와대 막료, 정부. 여당 등 모든 집권 제 세력들은 무치(無恥)로 무장하고, 당신들만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이라며, 모두가 비웃는 자화자찬극(自畵自讚劇)을 벌이며,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린적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경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모 그룹의 향후 경제전망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국경제가 완전히 몰락, 남미 후진국의 행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절망적 견해를 내어 놓고 있습니다.
흑자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노무현 발(發) 불황(不況)에서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의 총체적 파탄과 활로(活路)가 보이지 않는 경제난(經濟難)은 향후 국가를 파산상태로 몰고 갈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이런 불행한 국가적 상황이 도래한다면 망국(亡國)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대통령 노무현에게 귀속(歸屬)됨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대연정, x 파일, 시효배제 등은 거대한 새판짜기 음모 아닙니까 ?
노 대통령님! 님께서는 여러 요로(要路)를 통해 한나라당 중심의 대연정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내어 놓을 수 있다며 사실상의 대통령직 사임(辭任)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 하셨습니다.
이후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님에게 “싫다는 데 왜 치근덕 거리냐‘며 모멸과 조소를 보내었고, 국민들 대다수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도, 대통령께서는 8.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또 스토커 하듯 연정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지형이 여대야소(與大野小)이면 정상이고, 여소야대(與小野大)이면 비정상적이고, 지역감정에 근거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야당시절 그리 비난했던 3당 야합도 이런 논리라면, 그야 말로 구국적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님은 고작 과반에 몇 석 모자라도 이 난리인데, 노태우씨는 당시 오죽했겠습니까?
노 대통령님! 님이 수구. 부패 반개혁 세력으로 몰았던 한나라당과 손잡는 내용상의 하자는 차치하고라도, 만약 이가 성사된다면 의회권력의 90%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 정당사의 유례가 없는 일당 독재구도가 되는 바, 이런 행태를 만들고자 하는 당신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는 삼당야합과 마찬가지로 민의(民意)에 대한 쿠테타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정권의 부도덕한 불법도청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며, 그리고 x파일 내용 또한 공개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됨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사안들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도 위헌 시비가 비록 있지만, 어두운 과거 역사에 대한 분명한 단절과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사 청산 문제의 당위성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연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도청정국과 x 파일공개, 시효배제 안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민에게 보여 주었던 정국반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담보(擔保)로 한 대도박을 서슴치 않은 과거의 전력으로 보아 정략적 포푤리즘의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는 집권원년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굿모닝 게이트 사건이 대선자금 불법수수로 비화되자, 오히려 여야 대선자금 전면공개를 제안하여 모태인 민주당을 부패세력으로 낙인찍고 신당창당 명분 찾음, 측근비리가 연일 터지자 ‘재신임’도박으로 승부수 던짐, 선거올인으로 탄핵명분 제공, 박관용 의장의 탄핵 중재안 거부로 탄핵유도를 함으로써 우리당의 총선대승을 견인한 점 등에서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건전개의 공통분모는 대통령과 정권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항상 피아(彼我)구분의 국론분열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과 국가를 겁박하는 포푤리즘적 대도박 속에 위기를 반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나라당 중심의 대연정 제안, 도청정국과 x 파일공개, 시효배제 주장 등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정권재창출이라는 그랜드플랜에 의해 기획된 것이 라고 봅니다.
추론하건데, 대통령님께서는 새해 초 야당의 메가톤급 약점을 도청 x 파일에서 이미 확인 했습니다.
이후 님께서는 4.30 재 보선 참패로 인해 향후 10월 재보선, 내년의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필패, 최악의 실정으로 인해 대통령 개인 뿐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가 안정성을 담보(擔保) 받기 어렵다고 판단, 또 한번의 대 정국반전 카드를 껴내든 것 같습니다.
즉 공작적 차원에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함과 동시에 도청 x 파일 폭로, 국가권력 남용 시효배제라는 겁박용 칼날을 들이대며, 강.온 양면책으로 제 1야당을 무력화 시키고, 이어 민주당 까지 압박, 우리당 중심의 정계재편, 여차하면 고건씨까지 영입하여 정권 재창출을 성사 시킨다는 시나리오에 의거한 것으로 심증이 굳어지는 데,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노 대통령님의 주관적 애국은 객관적 망국임을 직시하십시오
노 대통령님! 님은 8.18 중앙언론사 부장단과의 모임에서 “진짜 내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 이대로 방치하면 장차위기로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제기를 하면 하면 언론도 냉담하고, 국민도 냉담한 것 같다.”며 정국운영의 안타까운 소회(所懷)를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현실에 근접하는 상식적 사고이자,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56.7% 가 반대하며 26.8% 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님께서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하는 지역구도 해소 또한 대통령이 후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 9개 중 꼴찌로 나타났으며, 국민 대다수는 경제살리기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바 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터키 방문 때 ‘경제완전 회복선언’을 하였으나, 며칠 후 일사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불과하며, 향후 경제전망은 어둡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정발언 서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엄살을 부리다, 14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를 포함한 국정전분야에서 5년, 10년간 문제 없다며 앞전과 상반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대통령님은 일국의 국가지도자로서 몇일 있을 당신 정부의 발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얼마전에 한 말도 무슨 말인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통령이 부동산을 직접 챙긴다고 장담하며, ‘강남불패’언급하자 ‘부동산 불패이후 강남은 천국이 되었고, 전국의 부동산. 땅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국정의 초보적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아래 사람들의 수준 또한 짐작하게 하는 것으로 무능한 대통령과 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
대통령은 지난 탄핵의 직접적 사유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이었음에도, 또 직접 나서서 내년 지자제 선거에 올인하는 국가정책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 전반에 선거 관리용 낙하산 인사를 번지 점프 하듯 내려 보내고 있는 바, 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국민우롱행위이며, 국가정책과 그 기관을 대통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사유(私有化) 시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측근 막료인 김병준 정책실장은 정권의 반환시점에서 지금 각 언론사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지지도는 20% 초반-중반을 헤메이고 있으며, 국민 60% 이상이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평(自評)에서,국가근본을 짜는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경기회복이 지체”된다며 “완벽한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논리로 참여정부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했습니다.
바로 이점,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최악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책을 찾기 보다는 대통령님 자신과 그 코드들이 국가를 파탄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독선적 사고로 국민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이 이를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갖춘 정권으로 인식하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았나! 하며 다수 국민들을 절망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것 아십니까? 고단한 국민들의 술안주 상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코드들 그리고 거수기 정당 우리당, 이 빠지지 않는 메뉴가 되어 서민들의 안주값 시름을 덜어 주고 있는 것 말입니다.
노 대통령님과 참여정부는 이와 같이 국민일반과 상극(相剋)일 정도로 코드가 맞지 않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주관적, 편의적 애국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망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대단히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 하십시요.
국가와 국민, 노 대통령님 본인을 위해 하야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들지 모르나, 님의 실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 국정의 전 분야에서 두루 걸쳐 있습니다.
현 시국은 이런 연유로 국가적 비상시국(非常時局) 상황입니다.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大危機)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님이 하야(下野)하는 길 밖에 없음을 충언(忠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사임(辭任) 해야 할 첫째 이유는 님이 국가경제가 최악의 미궁(迷宮) 속에 있는 등 시국이 다망한 가운데서도, 상기에서 보듯 오직 본인의 생존욕(生存慾)을 위한 포푤리즘 꼼수 정치에만 매달려 국가를 난망(難望)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지난 6월말에서 7월 초 다섯 번의 연정을 위한 서신정치와 이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준 대통령직(大統領職)을 버릴 수 도 있다는 초헌법적 발상, 그리고 최근의 과거사 드라이버에서 보여준 비일관성은 차마 한 국가지도자의 정치행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서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대통령님의 현 정신건강으로 보아서, 이는 지난 2년 반의 실정과 과오 이상의 무모한 오판과 독선에 초조감까지 더해 종국에는 아예 국가를 절단 낼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는 상당부분 포푤리즘적이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의해 야기되고 방조되어 온 최악의 국가 및 서민 경제의 파탄의 도가 국가를 파탄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특정이념 중심의 코드주의, 아마추어리즘, 극단적 포푤리즘에 의해 경제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바, 이로 인해 국가경제의 엔진동력이 점차 식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산, 해외로 공장이전 등 경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한 국가의 내일을 담보(擔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번째는 이런 절대절명(絶對絶命)의 경제대란(經濟大亂) 속에서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안제시는 커녕, 위기의 본질에 대한 초등적 인식조차 결여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논리로 “경제회복을 선언한다.”며 떠들고 있으니, 참여 정부의 지속은 최악의 민생란(民生亂)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 땅 서민 대중들의 생존에 대한 외마디 비명 소리 또한 들리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 요식업 종사자들, 택시기사 등은 업 종사 이후 이런 불경기는 처음 봤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이 희망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 들어선 이후, 자살자의 수가 연년 세계최고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사람이 생계형 자살자이며, 생계형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까? 생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이혼이 급증하며, 혼인연령이 늦어진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노 대통령! 님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지금의 국가. 서민경제 파탄의 실상과 그로 인한 이 나라 서민대중의 처참한 참상에 대해서 초보적 인식이라도 과연 하고 있습니까?
노 대통령님! 한국경제가 주저앉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각적 연유로 노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직 사퇴(辭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감히 아룁니다.
노 대통령님! 님은 위에서 고찰(考察) 한 바, 현재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대통령직이라는 과분한 옷을 걸쳐 입고,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언과기실(言過其實)과 돌출적 행동, 정략적 정치꼼수, 역대 최악의 국정무능이 조합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안에 국가와 국민을 싣고 망국행(亡國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집권 내내 수차에 걸쳐“대통령직 못해먹겠다.”“ 재신임을 묻겠다.”는 등을 포함, 유사 발언을 했으며, 최근에 또 대연정이 성사되면“한나라당에 권력절반 아니 그 이상도 내어 놓겠다.”“차라리 식물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통해 본인이 능력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음을 실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이와 같이 수없이 고백했듯이, 본인이 소화 시키지 못하는 맘모스급 대통령 갑옷을 입고 대한민국과 그 구성원, 그리고 인간 노무현 자신의 인생까지도 불행해 지는 전원 공멸(共滅)하는 길에서 벗어나, 가벼운 민간 등산복으로 갈아 입고 조기 하산(下山)길에 나선다면, 당신은 역사 안에서 새로운 가치적 존재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물러나고 난 후의 국가와 국민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지난 탄핵정국의 평화는 이를 잘 웅변(雄辯)해 주지 않았습니까? 님이 무모하게 절반의 임기를 채운다면‘대한민국호’는 타이타닉호 처럼 주저없이 침몰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점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혼란보다 더 큰 국가 불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노 대통령님! 구국(救國)의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 당신의 안위(安危)를 위해 정식 충언(忠言)합니다. 이쯤해서 당신이 지금껏 숱한 언설(言說)로 고백한 ‘대통령직’의 무거운 부담에 대한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 내리고, 전격 하야(下野) 하십시요.
그 길만이 나라와 국민, 당신 모두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필자의 진언(進言)이 담고 있는 구국적 충심(忠心)을 혜량(惠諒) 해주신다면, 은혜로운 마음 헤아릴 길 없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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