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
범죄의 격증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사회질서유지와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이를 사후 처리하고, 또한 예방 역할을 하는 것은 경찰이다. 이와 같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찰이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연간 처리건수 150여만건의 96.7퍼센트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닌 검사의 보조자로서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의 지휘 절차를 거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은 자뭇 모순이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에 직접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를 내려보내 경찰로 하여금 수사케 하고 있고, 이는 업무 과다로 인해 검찰 스스로 소화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많은 현안 가운데 경찰관서간 사건 이송, 긴급체포 승인 및 석방 등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 지휘 문제, 구속영장의 법원에 직접 청구, 특히 현장에서 신속히 판단하여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없는 현실에서 신속한 처리는 어렵고,
또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듯이 경찰 역시 같은 수사기관임에도, 마치 하급 기관인 것처럼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은 명백히 정부조직법상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듯이 행정자치부의 외청 중의 하나인 경찰에게는 엄격하게 분리된 타기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발전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구속과 같은 경우 영장실질심사제도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성화 등으로 점차
모든 기관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문제는 최우선의 과제이지 검찰만이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경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 검찰 역시 현행 기소독점주의와 전관예우의 폐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신병 구속의 여지가 있는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 가까운 기간내에 퇴직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반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 및 대 국민 서비스의 문제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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