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을 유추 해석해 보면 만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로 바꾼다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개정안대로 학교 예산결산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만일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지도 알고 싶다.
17958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