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무죄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말하거니와 30년 전에 일어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하여 무죄다라고 말해야 한다 정부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성찰한다면 정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기본이며 정부는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보면 30년 전에 한국의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친일파들이 장악한 친일파 매국노의 정부라는 사실이다
박정희 군사 정부의 태동에 대하여 미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승만을 몰아내고 친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 임에 분명하다 그리하여 친미 정부인 장면 정부를 탄생하게 하여 친미정권을 수립한 뒤에 장면 정권으로는 친미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박정희 군사 정부를 지지한 것이 바로 미국이다 박정희 군사 정부는 바로 미국이 원하는 반공적인 정부 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바라는 행위이다
그 당시에 미국은 소련을 향해서 핵무기 공격을 강행하려는 전쟁 광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전쟁 기지를 베트남에서 한국의 동부 전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소련의 태평양 남하를 막기 위하여 벌리고 있는 하나의 전술에 불과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남한에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친미 정권은 북으로는 소련의 견제이고 동남아로는 중국의 견제에 있어 남한에 친미 정권이 무너지면 태평양 바다가 무너진다는 전술적인 미국의 전쟁 억지력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국은 바로 미국 전선의 철책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주변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한국에 정치는 바로 반공적인 정책을 표방함에 친일에서 친미파로 변환된 박정희 군사 정권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이익에 맞아떨어진 한국의 반공 정권이다 그 당시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친일파 청산에 있었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던 시대였다
박정희 군사 정부는 바로 이러한 학생들의 각성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서는 학생들을 배후 조정하는 단체가 있다고 조작하여 인혁당 재건위 단체가 존재한 것처럼 만들어 그 단체를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작 사건이 바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가 이런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바로 정부를 믿고 민족을 하루라도 빨리 통일하여 우리 민족끼리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야 할 조국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에 우리 조국을 일본의 힘이나 미국의 힘으로 지키는 임무를 부여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미국의 노예나 종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단일 국가의 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에 인혁당 재건위가 바로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던 인물이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국민들이 말 할 수 있는 훈장을 수여해야 마땅하다 국민을 위하여 희생당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인혁당 재건위는 무죄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점을 분명히 알고 관제 사법 살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선포해야 마땅하다
30년 전 서대문 교도소 앞에서 우리는 그 분들에 대한 추모제를 올리고 종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추모제를 올렸다 그리고 대구 2.8 공원에서 대구 시민들과 추모제를 올린 뒤에 그분들의 묘가 있는 장소에서 수 많은 민주 인사들이 추모제를 올렸다는 점에 있어 그 분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죽임 이였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법이란 인간에 생명을 위하여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은 법의 존재가 무너진 법이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법을 판결했던 그 많은 법관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에 참여한 법관들은 모두 그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양심 선언을 하기 바라며 그들이 양심 선언을 한다면 국민들은 그들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다 박정희 군사 정부의 압력에 의하여 판결을 하지 못했다는 양심 선언이다 우리 부처님은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양심 선언을 하는 자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 다고 하였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양심 선언을 하기를 바라며 30년 전에 일어난 관제에 의한 사법 살인, 사형이 언도되고 그 즉시 사형을 결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무죄 임을 법의 정신의 이름으로 선언해야 마땅하다
경향신문 정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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