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태]어느 판결이 옳은가?

동의대사태 유가족이 낸 헌법소원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고, 민보상위의 권한이 무소불위를 점하는 시기였습니다. '3심과 헌법' 위의 '민보상위의 결정'이 있슴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대사태의 유가족이 '제3자'로 취급되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대한민국 모든 법체계를 새롭게 바꿔야 할 중대한 잘못입니다. 바로 그런 법이 '민보상법'에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 '민보상위'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한 것입니다.

동의대사태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미 대전현충원에 한줌 가루로 남아 있는 7명의 경찰관들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민보상법개정안의 필요성, 당위성'을 증명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민보상법'과 '민보상위의 결정'에 순응한 헌법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경일(주심),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은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9명의 재판관중 양심과 헌법에 따라 반대의견을 낸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의 이름은 대한민국 헌법수호자로 남을 것입니다.

아래는 2005년 10월 27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헌법파괴의 판결문'입니다.

[아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05. 10. 27.2002헌마4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라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ㆍ제3호,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직접성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2. 소위 ‘동의대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이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이 법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가.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제3자인바,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나.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화해와 미래지향적 발전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 사건 결정이 그 자체로 순직경찰관들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행하지도 의도하지도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순직경찰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되거나 이들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순직경찰관들은 의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법집행을 위하여 순직하였다는 고귀한 명예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이 사건 결정 및 그 근거 법률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내면의 명예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있는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간접적ㆍ사실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1. “민주화운동관련자”란 이 법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제2조 제1호)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들과 대치하다 죽음을 맞이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다름 아닌 이 법 및 이 사건 결정에 의해 주어진 법적 평가이다.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경찰관들이 받아야 마땅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는 격하될 수밖에 없다.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人格像)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유가족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더 이상 ‘법을 지키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으로서의 명예와 정체감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 측 하수인의 유족’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결정 중 적어도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창호 외 6인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이하 ‘이 부분 결정’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인격권(명예)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7인은 실내에서 복도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고열과 폭발, 유독가스 발생으로 7인의 젊은 경찰관들을 비참하게 사망케 하여 무기징역, 징역 7년형에서 15년형으로 각 처해졌던바, 이들의 행위는 비록 그 출발에 있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대단히 폭력적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무고한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었다. 위 가담자들의 행위는 치명적 폭력을 동원한 범죄행위로서 무고한 경찰관들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빼앗은 것이고,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킨 것일 뿐 그것이 이 법이 규정하는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아무리 민주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폭력수단을 통하여 이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릴 수 없다.

이 부분 결정은 폭력적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법집행을 위하여 진력하다 생명을 희생한 순직경찰관의 유족으로서 청구인들이 지녀온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ㆍ형량하지 못한 채 위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고, 이는 순직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초래될 인격권의 침해 및 그 의미와 비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 사건 결정에 이른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명예)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