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南 압박공세 : 배경과 전망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기다려보자(wait & see)”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북한이 금년 봄부터 점차 비난을 증가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자행하더니,

최근에는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고 실제로 그 조치를 취할 태세다.

북한은 지난 11월 13일 북적십자 명의로 남북직통전화를 단절시키고, 北한군 명의로 오는 12월 1일부터 M이(Military DIVISION :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陸路통행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11월 2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北 인권결의안을 압도적 찬성표로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그들에 대한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訪美) 중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장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최후의 궁국적 목표”라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李대통령이 이같이 밝힌 데 대해 “북침전쟁을 ”최후 목표“로 선포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11,23)

북한 조평동은 이어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 파쇼통치 체제”이고 이 체제에서 통일한다는 것은 “흡수통일”이며, “최후 목표”란 “북침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북한의 주간지 [통일신보]도 22일자 “무엇을 기다리겠다는 것인가”라는 논평에서 李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한군의 “통행 제한” 통보와 관령,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공화국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는 도전적인 망언”이라고 비난했다.(연합뉴스 11,23)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북체제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가진 것임은 우이 모두 잘 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가 北체제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에겐 자유민족 체제의 존재 의의를 확인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은 한(韓)민족(北의 ‘金日成민족’ 개념과 대비)인 동시에,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동포와 국민의 인권참상을 외면하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訪美 중 언급한 ‘자유민조 통일’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북한의 최근 일련의 대남 ‘압박’ 공세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은 북한의 통일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6.15>와 <10.4>를 앞세운 북한의 대남통일전략 북한의 통일전략은 크게 (1)무력 적화전략 (2)평화적 적화전략 2가지로 나뉜다. 우리 국민들에게 (1)무력 적화전략은 잘 알려져 있으나, (2)평화적 적화전략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前) 정부들이 대국민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적 적화전략은 다른 말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이다.

곧 남한에 일차적으로 “자주민주정부[연공(聯共)정권]”을 수립한 후, 이 정권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나간다는 시나리오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곧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 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불리는 것으로 ‘공산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와 “연방제 통일”을 명문화한 6.15공동선언과 10.4를 앞세워,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반미자주” 슬로건 하에 <주한미군 철수>와 <형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동해왔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의 추구는 그들에게 너무나 뜻밖의 상황인 셈이며, 그들의 통일전략 추구에 있어 큰 벽을 만난 셈이다. 최근 일련의 북한의 대남 압박과 남북관계 단절 조치는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전략이 결정적 장벽에 부딪치자, 남북관계 순항이 “별 득(得)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판 깨기”에 나서고 있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향후 남북 긴장국면을 지속적으로 가속화(에스컬레이트)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정당(政當)한 대북(對北)정책을 추구해 나갈 때, 북한의 반발은 필연적인 것인지 모른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의 가치와 너무나 극명(克明)하게 차이가 나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