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한국인은 "사기" 에 취약해

남녀노소 유 무식을 물문하고 같은 종류사기에 서너번식 당하고 도 또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없네요. 교육이 잘못 된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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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수출기업 찾아다니면서 귀챦을 정도로 가입을 권유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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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만원

Subject
키코는 매국-사기의 범죄행위, 대통령은 분노해야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500 여 개, 손실은 10월 9일까지 6조~7조원(환율 1400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한다. KIKO는 Knock In - Knock Out의 약자, 환율이 약정된 결제가와 약정된 하한가 사이에 있을 때는 기업이 이익을 보고 은행이 손해를 본다. 약정한 하한가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Knock Out),

환율이 약정된 결제가격과 상한선 사이에 있으면 기업이 손해를 보고 은행이 이익을 본다. 그러나 환율이 약정된 상한가를 넘어가면 기업은 보호받는 게 아니라 피박(?)을 왕창 뒤집어쓰는( Knock In )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기성 게임이다. 현재의 환율과 약정된 결제가 사이의 차액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의 3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피박 조건(Knock In)을 미리 알았다면 이에 가입할 기업은 없었을 것이다.

경제장관도 있고, 금융감독위도 있고, 공정거래 위원회도 있다. 이런 은행들이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방치해왔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다그쳐도 책임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없다고 강변한다는 사실이다. 옛날 박대통령이나 전대통령이 있었다면 당장 화를 내고 이 사기계약의 주모자들을 처벌하라 하고 계약을 무효화시켰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에 가입한 500여 기업들이 입은 손해가 7조라 하고, 이로 인해 줄도산을 하게 생겼지만 정부는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 더욱 화나는 것은 키코를 판매한 국내은행들은 약간의 수수료만 떼고 이 계약들의 대부분 외국 금융회사에 팔았고, 그 결과 7조의 손실이 그대로 외국 금융회사의 이익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7조를 우리 은행들이 챙겼다면 그래도 덜 화가 나겠지만 외국으로 넘겨주었다는 데 화가 많이 난다. 이는 매국적 사기행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화를 많이 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키코 현상은 국제적 수치라고 생각한다. 돈을 챙긴 외국은행들은 얼마나 한국을 비웃을 것이며 이 소문을 듣는 국제 금융가 사람들은 또 얼마나 한국을 비웃겠는가?

2008.10.10.

Name
지만원

Subject
중소기업 말살시키는 키코(KIKO) 상품

키코의 살인적 피해

KIKO는 Knock in Knock out 의 약자로 외환 파생상품이라 한다. 환율이 내려가고 있을 때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의 손해를 줄여보자는 정부의 뜻에 따라 은행에서 KIKO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었다한다. 이는 환율이 하락 할 때를 대비해 만들었기 때문에 상품에 가입한 기업에는 다소 이익이 됐지만 반대로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은 기업이 도산할 지경에 이를 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키코 거래로 인해 8월 말 현재 1조2천억 원대의 평가손실을 입은데 이어 환율 상승으로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게 돼 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평가손실이 1천억 원 씩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의 말만 믿고 기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정부 말을 듣다가 망하게 생긴 것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KIKO 상품으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은행들에도 서서히 비상이 걸린 모양이다. 중소기업들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 은행도 파국을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키코의 무효화를 명령하기 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보인다.

"은행과 10여년 이상 거래하면서 영문(英文)으로 된 계약서는 키코가 처음이었다. 대강 내용은 알아도 구체적인 상품약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은행 말만 믿고 사인했는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

키코(KIKO)피해 수출중소기업 대표들이 9월29일 한나라당과의 첫 간담회에서 이렇게 쏟아냈다 한다. 이들은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할 때 환율이 올라갈 경우 기업들이 겪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품 판매과정에서 은행의 부도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8월말 (환율 1,089원 기준) 현재 517개 기업이 키코 거래로 1조6943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중 중소기업 피해액이 전체의 76%에 달했다. 현재 환율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2조원 정도라고 추정들하고 있다. 키코에 가입한 102개 기업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100원까지 상승하면 62%, 1,200원으로 오르면 68%가 부도위험이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혔다. 업계는 협력 업체까지 고려하면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를 때 5,700여 개가 부도 위험에 처한다고 전망하는 모양이다.

KIKO의 뜻을 알면 수출중소기업들은 사기를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KIKO란?

어느 한 기업이 KIKO에 가입했다 가정하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은행에 파는 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중소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 지게 된다. 환율이 내려 가던 도중 1,000원 정도가 됐을 때 기업이 키코에 가입했다고 치자, 계역서에는 행사가격 (strike price), 판매가의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진다. 이때 행사가격은 1,000원에 정해질 것이다. 계약기간에 기업은 달러를 은행에 팔 때마다 달러당 1,000씩을 받는 것이다. 행사기격 1,000원, 상한선 1,050원 하한선 950원, 약정 기간은 1년,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환율이 하락해서 약정된 하한선인 950원까지 떨어지면 은행이 50원씩의 손해를 보게 되고 960원이면 40원씩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환율이 950원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때는 상품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해약된다. 은행이 더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Knock Out 이라 하는 모양이다.

반면 환율이 상승해서 1,040까지 오르면 어떻게 하나? 이때는 기업이 달러당 40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계약기간에는 무조건 1,000원씩에 사주지만 누가 손해를 보든 그 차액에 대한 총결산은 계약만료일에 하는 것이다.

환율이 95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득을 보고, 1,000원에서 1,050사이에서 움직이면 은행이 이득을 보는 게임이다. 이는 그야말로 도박이요 게임 상품인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게임은 공정해 보인다. 그런데 KIKO에는 중소기업을 살인하는 엄청난 게임 룰이 들어있고, 이 악성 게임 룰로 인해 우량 중소기업들이 단순히 KIKO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로 흑자도산을 하게 된다.

환율이 950선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은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런데 반대로 환율이 1,050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계약은 해지돼야 공정하다.

그런데 KIKO는 그렇지가 않다. 기업이 왕창 바가지를 써야 하는 것이다.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을 때 결산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동안 기업이 은행에 1,000원씩 받고 1억 달러를 팔았을 경우, 기업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즉 많게는 3억 달러에 대해 달러당 200원씩 처서 600억원 을 은행에 물어야 한다. 이를 Knock In 이라 한다. 기업으로 쳐들어가서 부셔버린다는 의미다.

이런 날강도 같은 룰을 기업이 사전에 알았다면 이 상품에 가입할 기업은 없었을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배려해서 내놓은 상품이라기에 그냥 중소기업을 위해주려고 하는 것이겠거니 믿은 것이다. 거기에 약관도 이해하기 어렵게 영문으로 되어 있다 한다. 상품은 은행이 개발했지만 취지는 노무현 정부가 개발한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행여 기업들을 위해주었으면 위해주었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KIKO는 정부가 주도한 사기 상품인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 많은 우량 기업들이 흑자도산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설사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 해도 이런 상품을 어떻게 은행 감독기관들이 방치할 수 있었는가?

KIKO 상품이 언제부터 시행됐는가를 알아보았더니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탄생했다고 한다. 민노총은 기업을 죽이는 단체이고, 노무현은 민노총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요 선두에 섰던 골수좌익이다. KIKO는 노무현이 기업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만든 사기 상품일 것이라는 생각이 깊게 든다.

KIKO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즉시 없애버려야 한다. 현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노무현 정부와 공모하여 기업을 싹쓸이 하는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다.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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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골드만론스타 (2008-09-23 17:34:42, Hit : 69, 추천 : 5)

제목
10년 간 잘 나갔던 좌빨에게

[정규재 칼럼]

10년 간 잘 나갔던 당신에게

미국발 쇼크에 한국이 가장 취약한 이유를 이성태 한은 총재는 환금성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이 유독 국제 투기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솔직할 것이다. 은행의 외국인 소유비중이 70%를,기간 산업에 대해서도 50%가 넘는 유일한 나라다. 저간의 스토리가 궁금해진다. 산은의 리먼 인수 건도 그렇다. 낡은 거품을 사들이자는 데 정부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속사정 말이다. 일부에서는 한국 금융의 세계화,금융허브의 착실한 전진이라고 찬사를 쏟아냈을 정도였다.

민유성 행장의 탓만도 아니다. 대형 IB를 육성하는 것이 국정과제가 된 지 오래다.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자는 구호는 벌써 10년을 메아리 쳤다. 멀쩡한 제조업체들이 환투기에 맛들여 KIKO에 무더기 베팅한 것도 그렇다. KIKO는 500개가 넘는 중견 기업들을 지금 부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태산LCD같은 좋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내일은 또 어떤 기업이 뒤를 이을지 알 수 없다. 중견 제조업까지 투기적 연금술에 말려든 지난 10년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굳이 시대구분을 하자면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이 그 시발점이다. 월가 IB(투자은행)들의 잔치가 시작되었고 그들을 따라,혹은 그들의 수하가 되어 서울을 방문한 투기세력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고려대의 모 교수는 아예 스스로 투기의 향도자를 자처했을 정도다. 재벌을 때려잡아주기만 하면 좋다는,그래서 '적(敵)의 적은 동지'라는 논리로 투기세력을 안방으로 끌어 들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친북좌파와 극우 투기세력이 동거하는 기묘한 구조가 정착되어 갔다. 이종교배는 그렇게 착종된 것이다.

월가에도 없는 온갖 종류의 경영권 탈취 제도를 법제화한 결과가 바로 '세계적 투기세력의 서울 총집합'이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가장 잘 나갔던 세력과 집단이 바로 얼치기 386과 금융투기 세력이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다. 벤츠 타는 좌파,타워팰리스 사는 친북파가 바로 그들이다. '자본주의'하면 곧바로 '금융투기'로 되고 만 것은 그것의 심각한 결과다. 그래서 창업은 없고 M&A만 난무하며,기업가는 없고 금융술사만 난무하는 자본주의 조로화 경향이 만연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아래 위가 모두 금융투기와 대박주의에 전염되어 갔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에게 사기 당한 것도 그 즈음이다. 지금 노무현씨가 작금의 금융혼란을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 바로 자신이 한국에서 그것의 변종을 만들어 냈다. IMF 이후 한동안 한국 금융을 호령했던 어떤 장관의 아들은 그때는 환란 후 구조조정 물건을 싹쓸이했던 아더앤더슨에서,지금은 자리를 옮겨 문제의 리먼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잘나갔던 고위층 자제들이 대거 국제IB의 한국 지점에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실로 기묘한 좌우합작이다.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이명박 정부도 오십보 백보다. 지금 여권 최고 실력자의 모 자제분은 세계 최고 IB라 불리는 회사의 한국 운영파트 대표다. 민 행장이 산업은행장이 된 것도 리먼 인수 추진에 환호했던 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였을것이다. 이력서만 화려한 새 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우리가 쉽게 동감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다.

자본주의는 탐욕을 정당화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벌써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세의 깃발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농업과 제조업은 지금도 세계 최강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자본주의는 한탕주의 아닌 근면.절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이 난장판 속에서 지난 10년의 탐욕 체제를 어떻게 정리하고,또 어떻게 '경제하려는 정신'을 복구할 것인가.

정규재 논설위원.경제교육연구소장 [email protected]

입력: 2008-09-22 18:13 / 수정: 2008-09-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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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정권하에서 투기자본들은 한국을 뜯어먹었다.
좌빨들은 이에 동참해서 한몫챙겼다.
개대중 같은 놈은 이면계약을 통해 상상도 못할 비자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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