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감세안이 발표된 후 여,야는 서로 자기네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장은 옳으나
일부는 옳지 않는 주장을 여,야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주장은 이번 감세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다.
야당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강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
의병 생각은 대기업과 강부자에게도 혜택이 있고 서민에게
도 일부 이익이 있다.다만 서민에게는 약간 미미하다.
야당의 주장 부과세 인하를 주장하면서 중,소 기업과 서민
을 위한 정책이다.
여당은 부과세가 낮은 세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
의병 생각은 부과세 인하는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 기업,대기업
과 중산층에게 전국민에게 감세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과세 인하는 물가 인하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할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인하 해야 합니다.
세금도 원가에 포함됩니다.여당은 생필수품 가격에 부가세가
약간만 부과 된다고 하며 감세 효과가 미미하다는데 부과세가
생필수품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물건 한게라도 팔려면 할인해서 팔아야 하는데
부과세 인하되면 더 장사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상속세 인하에 대해 야당은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
의병 생각은 부모가 부자라도 자식이 많으면 분배해서 상속을 받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상속세가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닙니다.
가령 부모가 5억을 유산을 남기고 사망해서 상속을 한다면
아들 둘 딸하나가 나눠 가지면 별로 아닙까?
5억 이하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채가 몇억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내고 내집에서도 못 살고 남의 집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고 하는데 감세
해서 당장 내수 진작이 나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대출도 있고 하면 그걸 갚느라고 좀 소비가 지체될수는
있어 여유가 생기면 소비가 늘어 나게 되는게 상식입니다.
여,야가 서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본질은 세금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더 낮추기 싫어서
서로 짜고 싸우는 척 하는 겁니다.
진짜로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저금리인데 최소한 1가구 1주택
이라도 저금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금리로 서민들을 등골을
빼먹고 있는데도 모른척 하는 정치인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척 하지만 속임수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금 많이 걷어 북한에 퍼 줄 연구하면서 겉으론 서민 위하는
척하는 사기극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도 인정 못해서 3년 거주로 강화해서 서민
들을 완전히 죽일려고 작정한 정치인들 길거리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공산국가가 사고,팔고를 못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
있는가?
1가구 2주택은 인정해야 정상인데 1가구 1주택도 인정못하고
전세 주어도 안되고,실 거주를 3년을 해야 감세하는게 완전히
공산당 같은 정책입니다.
가령 아파트를 하나 사고 살다가 직장이나 사업상 살던 집을
전세주고 다른데 가서 전세 얻어 살면 실 거주가 3년이 안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게 서민들을 죽이는것입니다.
1가구 2주택을 인정 안하면 팔려면 누가 한테 팔아야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집 없는 사람이 있는가?
재개발해서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누가 사죠?
돈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나?
설사 빚을 내여 사면 팔때 누가 쉽게 삽니까?
재개발 한다구 해도 다시 1가구 2주택을 인정안하면 분양도
되지 않습니다..아주 위치 좋은 곳은 분양이 되겠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분양도 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그래 정치인들이 아쉽지 않는데 살 필요
있나?하면서 관망만 할 뿐 사지 않습니다.
아엠 에프 처럼 위기 닥치면 살려고 한담 말일세..
정부는 그때는 세금 깍아 주며 사라고 사정하는데
정말 정치인들이 한치도 못 보고 서민들을 못 살게
굴면서 서민을 팔기는 엄청 팔아 먹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1가 2주택을 완벽하게 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물량도 많이 짓고하면 가격은 하양 안정세가 되는
겁니다..가격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세금 많이 먹이면 안사고 기다리면 정부가 아쉬어
세금 깍아 주면서 사라고 사정할때, 못이기는 척하면
사면 부자는 이익이 되는데..
야당이 주장데로 하면 양극화는 더심화 되고 부자는 더
부자되고,빈자는 더 빈자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야당이 집권시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 집값이 엄청
올라 서민들은 집을 사기가 어쩌면 영원히 어려워졌습니다.
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합니다.
집을 두채 사면 눈총 주고, 세금 많이 먹이는데 누가 사죠?
이렇게 사기꾼 처럼 정치하니까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
하지 않는 겁니다.
부자가 괜히 부자가 된 줄 아는가? 부자는
머리가 정치인들의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그저 저나 돈없는 서민
들만 정치인들에게 당하고 사는 겁니다.
야당도 얼마나 서민들을 등처 먹었지? 한마디로 시시할
정도로 서민,서민해서 팔아 먹지 않았나?
결론은
저금리,,,1가구 2주택만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당장 사기꾼 같은 정치를 중단하라.
한국 은행 총재를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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