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문제점 - 무소불위의 국가인권위'
<요약>
1. 헌법상 근거가 없다.
2.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3. 그러함에도 마치 헌법기관처럼 사이비짝퉁 헌법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
<문제점>
1.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3권분립의 원칙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을 위해 선거로 임명되지 않는 독립된 주요 국가기관의 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경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위원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 모든 주요 국가기관은 인사청문을 받고 있으며, 행정 각부 장관, 심지어 국세청장,국정원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까지도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인사청문회도 전혀 받지 않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
(1)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이 순전히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적 목적하에 만들어진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그러함에도 인권위원 개인은 마치 헌법재판관이나 법관과 같은 고도의 독립성과 함께 고도의 신분보장까지 받고 있다. 인권위원의 신분보장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법관보다도 더 고도로 보장되어 있다. 법관은 징계처분으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인권위원은 이러한 불이익처분의 대상도 아니다. 헌재재판관과 선거관리위원은 탄핵으로 파면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은 명문으로 탄핵의 대상으로 적고 있지도 않다. 국가인권위원은 오로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파면될 뿐이며, 오히려 다른 독립된 국가기관들보다 더 우월하게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셈이 된다. (즉, 헌재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법관보다도 더 고도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들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는 위원장 포함 11인으로서 가령 헌법기구인 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각 9명), 감사원(7명)과 비교할 때에도 큰 규모이며, 년 수백억대의 예산, 여기에 하부 소위원회와 별도의 자문기구, 자료실과 전용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으며, 이처럼 예산이나 직원의 규모 등 아주 방대한 규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고작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과 결국은 중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는 법적은 구속력은 아니지만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미치고 있으며, 조사 및 고발권, 조정, 성희롱 판단 권한 등 준사법작용 및 유사작용 등 강력한 기능까지 부여받고 있기까지 하다.
(3) '무소불위의 국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에 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이 갖춰야 할 공정성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재판에 준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법원의 심리등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인권위의 활동은 비공개로 조사되고 심의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 인권위원의 선출을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으로 해서, 권력분립상 헌재나 선관위등 다른 국가기구들의 예와는 달리 균형을 맞추지 않고 있다.(여기에 위에서 이야기했듯 인사청문회까지 배제). 물론 이렇게 불균형으로 선출을 하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아래에 더 적겠지만 인권위원중 페미를 무조건 4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의결정족수에서 페미와 좌파에게 유리해지도록 꼼수를 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법을 만든 자들이 바로 반칙과 선동에 능한 페미들과 좌파들이기 때문이다. 즉 인권위는 한마디로 반칙적인 성격을 지닌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가령 대통령 산하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만 해도 중립성을 갖춰야 하며 정치적 발언은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그런 반면 인권위원은 이러한 제한조차 없나 보다. 지난 선거시기에 인권위원인 페미가 직접 나서서 여성부폐지 반대를 외쳤고, 심지어 ‘인권위에 더 많은 진정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차별받는것은 부각시켜라’ 라는 식의 선동성 기고문을 올리기도 했다. 대체 어느 독립기구의 위원들이 이처럼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맘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만일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특정계층을 향해) 헌법소원을 더 많이 제기해서 (너희들이) 차별받는걸 부각시키라'는 투의 선동성 언론기고문을 올린다면 이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어쩌면 탄핵사유가 될런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며 중립성을 망각한 페미출신 인권위원들은 이런 황당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는 범위는 헌법재판소나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월등히 넓다. 헌법상 사회적기본권과 참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본권은 헌법재판소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엔 '구체적 사건성과 자신과의 관련성'(자기관련성)이 없어도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즉,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건일지라도, 아무런 제한도 없이 여성단체나 사이비인권단체,노동단체, 심지어 친구,부모 등 제 3자도 대신 나서서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아닌 사인대 사인간의 문제에까지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특히 자기관련성이 없어도, 그리고 단체에도 청구인적격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크다. 이것은 인권위의 조사와 심의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판국에, 사실상 인권위 활동이 '사전 기획성 내지 정치적으로'(즉 로비활동의 횡행 및 극히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농후해진다. 헌법재판소는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위헌이라 판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권위 자체가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기구이기는 커녕 되려 헌법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국가기구가 되어 버리고 만다.
즉 국가인권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증하거나 활동을 통제할 민주적 절차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크다.
더구나 인권위원은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권한까지 있으며, 각정부 부처는 미리 인권관련 법안의 개정시 인권위에 통보해야 하며, 정부보고서 작성시에도 사전에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인권위원들의 의견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위가 정부 부처를 완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20조 21조 등)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근거도 없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4) 특히 여성부의 전국가적 확대판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업무의 실질적 성격은 고작 행정부내 위원회가 맡거나, 혹은 일개 시민단체에서 맡기에 적당한 업무 등을 모두 한데 짜깁기해서 인권위라는 한곳에 너무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여성부 권력의 확대를 위한 국가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인권위원은 무조건 여성을 4인 이상 임명해야 하며(당연하지만 여성단체나 극렬페미니즘을 신봉하며 헌법을 공산주의 헌법처럼 해석하는 자들이 인권위원에 지금까지 선정되었다. 특히 북한인권을 인권에서 제외시킨 주도자가 바로 여성단체 출신의 최영애 상임위원이었다.), 인권위 설치의 주된 이유가 1) 범죄자의 인권과 2) 동성애자의 인권 3) 페미의 인권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어거지성 진보좌빨운동을 촉진하려는 정치적 목적하에 만들어졌다.
(5) 국가인권위를 계속 존치하는 것은 각 국가기관의 통일된 헌법,법률 해석을 위한 측면에서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인권위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극좌파적 혹은 극렬페미니즘적으로 헌법을 재단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헌법,법률 해석과의 큰 차이를 가져옴으로서 국민에게 법감정상 괴리와 ‘정의’의 관념에 대한 혼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가령 한가지만 예를 들자면, 주민번호 1과 2는 남성이 앞에 여성이 뒤에 오므로 이것을 여성차별이라고 인권위가 결정했지만, 이는 주민번호 제도의 취지와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극렬 무대뽀페미들의 생각일 뿐이다. 주민등록제도에 따르면 2000년대생이 아닌 1900년대생과 2100년대생은 여성이 앞에 오게 되는데 그럼 인권위결정대로면 인권위는 미래의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인권위는 무슨 근거로 미래와 과거의 국민들을 차별하는가? 차별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별 관념을 마구 남발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인권위원들의 문제점이다. )
(6) 인권위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단체 출신의 상임위원의 주도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제외시킨 뒤, 이것이 여론의 비판에 오르자 인권위는 되려 북한인권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타낸 뒤, 실제로는 연구는 커녕 형식적인 시늉만 내고 배정받은 예산도 다 쓰지 않은 것으로 국회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즉 다른 곳에 전용했으며 오히려 예산을 더 타낼 목적으로 북한관련인권문제를 팔았다는 점). 특히 현재 북한인권문제는 인권위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할 정도로 정작 인권적 고찰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바로 북한인권문제임에도 이처럼 인권위가 직무를 해태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권위원이라는 자들이 북의 김정일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이렇다면 굳이 인권위라는 국가기구가 존재할 필요가 더더욱 없게 되는 것일 뿐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권위의 활동을 거센 비판의 눈으로 바라 보고 있다.
헌법적 근거없는 인권위를 이제 해체해서, 인권위의 업무를 본래대로 시민단체에 되돌려 주도록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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