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까지 ‘코드 낙하산’들이 접수하나
입력 : 2006.08.18 22:56 58'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전국 19개 대학법인에 파견된 임시이사職직이 여권 인사나 前職전직 장관, 親친정권 단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교육부 자료를 모아 실상을 밝혔다.
임시이사는 紛糾분규나 非理비리로 생긴 사학의 위기를 극복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파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교육 관련 경륜이나 역량보다 권력 언저리에서 한자리 했던 연줄이 임시이사 자격인 것인가 하는 생각부터 든다. 경기대의 경우 이사장은 국회의원을 세 번 했던 與圈여권 사람이고 총장은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을 지낸 사람이다. 2002년 大選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법처리됐다 復權복권된 사람도 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정권에 ‘인력 공급소’ 역할을 해온 民辯민변의 부회장은 감사로 있다.
경기대만이 아니다. 이 정권에서 여성장관을 지낸 사람은 덕성여대 임시이사이자 총장으로 모자라 광운대 이사도 맡고 있다. 환경장관 출신은 영남대 임시이사, 여당 前전 국정자문위원장은 세종대 이사장이다. 의문사진상위원회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처럼 정권이 만든 이런저런 위원회와 단체의 위원장·이사장을 지낸 사람들도 여러 대학 임시이사 명단에 올라 있다.
18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임시이사 파견사학 토론회’에선 세종대 임시이사인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주화기념사업회와 안중근기념사업회 간부 출신들이 세종대 법인 계열사들의 부사장·상무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들이 무슨 緣故연고로 세종대 계열사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개정 사학법은 임시이사 파견 사유를 ‘학교법인 正常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고 애매하게 정했고, ‘2년에 1회 連任연임 가능’으로 제한했던 임기조항은 아예 없애버렸다. 정권이 코드 맞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낙하산 태워 내려보내고, 그 사람들은 ‘임시’가 아니라 ‘영구’ 이사로 눌러앉아 대학을 접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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