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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판결
작성일 : 06-02-10
조회수 : 552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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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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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는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나라당에 8천 만원, 윤 전 의원에게 2천 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 전 의원은 기자회견 발표 내용이 거짓일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취재진에게 발표문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설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 씨가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 윤 전 의원에게 2억 5천 만원을 줬다고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대건 [[email protected]]
19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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