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찬정치와 소시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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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릴없으면 남의 탓, 할 일 없으면 만찬뿐인 한량(閑良)*들과, 봉급 주는 국민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치는 근본이 다르다. 권력을 누리기만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위한 독일 정부는 바탕이 다르다. 바쁜 독일정치가들은 끼니 대부분을 소세지로 때운다. 독일수상은 외빈(외국손님)을 위해서만 만찬을 베푼다.
김선일씨의 이락 테러 단에 의한 무참한 죽음을 애도하며 새삼 국민•국가•헌법•정부•통치•개인 등을 생각한다. 4천만 인구 중에 날마다 사람이 죽는다. 김선일씨의 죽음이 문제가 되는 건 그의 목숨과 대한민국이 흥정거리였다는 점이다. 때아닌 외국언론과 전화했다 안 했다 다툼은 만찬 술이 덜 깬 천둥인지 지둥인지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들의 우왕좌왕이다. 우왕좌왕은 현 정권의 등록상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강력한 정부를 원한다. 대응책은 단 한 가지: 강력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다. 파병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현지에 나가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도 이왕에 결정된 파병은 즉시 이뤄져야 한다. 전화위복, 대한민국은 국력신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맹국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는 필수조건이다. 전쟁상태의 국방뿐만 아니라 동맹국간 상호 국가이익보호 또한 넓은 의미의 국방이다.
파병결정은 언제의 일인가! 어정쩡하게 우물거리다 챙길 것 못 챙기고 가장 악조건에서 파병을 해야 할 지경이다. 미국 놈들 갈 테면 가라 해놓고 그들의 정보를 바라는가? 대한민국 정보력은 어디에 쓰나? 미국국민혈세를 들여 수집한 정보를 대한민국에 줄 것이라고 바라는가? 외국언론이 대한민국에 정보를 줘야할 의무가 있는가? 허튼 소리는 국론을 분열할 뿐이다.
권력을 틀어쥔 좌파애송이들이 국사를 그르치고 나라장래를 망친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손가락으로 좌지우지하는 이x석이란 작자는 도대체 뭘하는 x인가? 국가와 국민이 뭔지, 통치가 뭔지 모르는 권력핵심과 그에 업힌 권력의 애송이들, 그들 개코들에게 눌려 제 노릇 못하는 대한민국 혈세 받아 먹는 x들에게 분노한다.
권력은 영원한 게 아니다. 봉급 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일하라! 애국과 소신은 그만 둬도 좋다! 봉급 받아 먹는 만큼 국가조직 내의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
국민과 국가, 정부, 통치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국경을 정하고 모여 살기 위하여 (국민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정부는 헌법이 정한 대로의 통치기구이다. 통치는 국경 내의 사람을 다스리는 외 국경을 수비하고 대내외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김선일씨의 죽음이 나라와 국민에게 하찮지 않은 일이 되는 소이는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진다고 나서는 놈 하나 있는가? 나라가 들썩거리고 국제망신거리에 사무관 몇 x 죽이는 것으로 끝내간다. 대통령이 헌법을 개떡같이 여기는 나라에 기강이 설 리 없다. 원천적인 문제다.
법치국가인 독일인들의 일반적인 通念(통념)은 국가 즉 헌법, 헌법=국가이다. 독일에서는 1951년 연방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 약자: BGS)를 창립했다. 그들의 임무는 ① 국경수비 ② 헌법기구보호 ③ 테러 단 진압 등으로 대별된다. ③은 원래 목적이 아니었으나 70년대 말부터 테러가 극성을 부리자 진압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BGS9는 이름을 날리는 부대명이다. 내무부 소관이며, 현재 약 2만 2천정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병력이다. BGS의 헌법기구보호임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가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간첩 송두율에게 국영방송은 민주투사의 갑옷을 입혀주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허울의 민주단체는 그를 또 다른 국민혈세를 들여 불러들이고, 헌법기구인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두둔하고... 세상에 이런 놈의 나라도 있는가? 독일 법 상 간첩은 헌법파괴범죄로 다스려진다.
동독 간첩사건으로 물러난 브란트 뒤를 이어 1974.5.10 ~ 1982.10.1 기간 동안 집권한 Helmut Schmidt의 법치원칙은 독일의 전설이다. 임기 중 70년대 말 ~ 80년대 초까지 그가 이끄는 정권은 국내 극좌테러 단 및 국제 폭력단체의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당시 독일고용자연합회(기업가 연합회, 우리나라 경제연합회쯤 된다) 회장 Schleyer(슐라이어) 납치사건이다. 그의 정부는 테러 단의 여하한 요구와 흥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은 채 테러 단 색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범인들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시체로 발견 된 슐라이어는 슈미트의 절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를 애도하며 다짐한 독일국회의결은《하느님 우리를 도우소서》였다.
BGS 9부대가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건 적군(RAF)에 납치된 독일국적 민간항공기 Lufthansa를 Somalia의 Mogadischu에 착륙시킨 후 인질범들을 전원 살해하고 인질을 구해낸 영웅적 작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슐라이어 사건은 1997.년 9월에 일어난 일이고, 비행기 납치사건은 그 해 10월의 일이다. 독일 국민들은 그들의 정부가 자랑스럽고, 통치와 정치가들을 신뢰한다. 정부운영 또한 사람이 하는 일로 실수는 常數에 속하지만 그들의 근본을 믿는다. 독일 정부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일을 처리한다. 독일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력과 조직을 자국 국민을 위협하거나 살상하는 테러 단을 가차 없이 응징한다. 단 휴가 가서 자기들 잘못으로 인질이 될 경우, 구해준 후 국가경비를 물린다. 국가운영의 공정함이다.
국민 중 하나가 언제 被拉(피랍) 된지도 모르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헌재 판결문대로 존재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다 하더라도 잘 해주면 안 되나? 오죽하면 탄핵을 다 당하는가! 정쟁만 일삼는 그의 살신 -그의 말대로라면!- 으로 금 쪼가리를 단 국회는 오합지졸이다. 고성방가를 내 지르는 노래방이 대한민국 대통령관저다. 청와대는 저들 편 패거리들의 우리가 된지 오래다.
정부와 통치기구는 과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있으나 마나이다. 탄핵대리인 단을 불러다 술밥 먹여주고 대한민국 국가이름으로 보상하고... 탄핵 당한 게 그토록 자랑거린가? 외교사절단 앞에서 부활했다고 자랑했다. 오라질 놈의 만찬은 제 돈으로 하는가? 술밥 안 먹으면 정치가 안 되는가?
다시 한번 못난 정부를 가진 국민 김선일씨의 개죽음을 애도한다. 그가 반미였든 친미주의자였든 개인소신과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한 사람의 목숨이 선동 -예를 들어 여중생사망 등- 으로 미군이 나가게 해놓고『바지가랑이를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좌파애송이들의 장난거리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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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 맡은 일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을 일컫는다. 閑은 막는다는 뜻이며, 남이 일하지 못하게 방해나 놓는다는 뜻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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