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위험한 통일도박, 국민안녕에는 벌써 독으로 작용 
 

1993년부터 나는 통일에 대해 많은 발표를 했다. 1993년에 내가 처음으로 발표한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통일은 물속의 그림자다. 만지면 달아나고 가만두어야 다가온다. 민족의 숙원이라는 통일, 그 통일을 남에서 외치면 북이 긴장하고, 북이 외치면 남이 긴장한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외치면 외칠수록 긴장만 고조된다. 평화가 깨지고 무기경쟁만 가속된다. 이치가 그러하고 역사가 그러했다.”  

나는 나의 이 말을 부정할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아마도 진리일 것이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현재의 상황을 대입해 보자. 박근혜가 느닷없이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와 독일 드레스덴에까지 일부러 날아가 통일은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겠다 선언했다.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북한주민에 제공할 복지프로그램까지 세밀하게 작성해 발표했다. 유엔에서도 통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입장을 바꾸어 보자. 이런 행보를 바라보는 김정은 집단의 속이 편안하겠는가? 뒤틀릴 대로 뒤틀릴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김정은을 오늘의 전쟁광으로 내모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연일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핵무기 제조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연일 병사들과 스킨십을 하며 실질적인 전투력을 생산하고 있다. 일시적 감정에 빠지기 쉬운 애송이가 지금이라도 무슨 장난을 칠지 매우 불안하다.  

어떤가? 박근혜가 통일대박을 외친 것이 결국은 국민만 괴롭히는 긴장만 불러온 것이 아닌가? 통일을 외친 것이 결국 통일만 더 멀리 쫓아버린 것이 아닌가? 통일을 외친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만 해이하게 만들고 북한의 공격능력만 키워준 것이 아닌가? 국가의 안녕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 것이 아닌가? 박근혜에 묻고 싶다. 당신이 바랐던 것이 겨우 이것이었는지를.  

박근혜는 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혹자는 이석기와 통진당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석기는 원세훈-남재준이 이끄는 국정원이 한 것이고, 통진당 해체는 황교안이라는 특수한 경력을 가진 법무장관이 스스로 추진한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수석들을 늘 만나 교감하였다면 이를 대통령의 업적으로 치부하겠지만 지금은 각 부처장들이 알아서 일을 하는 체제가 아니던가.  

이야기의 초점은 대통령이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것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업적을 단 하나라도 남겨야 한다는 강박관으로 인해 대북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 시국을 보는 이들의 대체적인 우려사항이다.  

많은 애국자들은 개성공단이 김정은에게 달러를 주는 돈줄이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런데 성질 고약한 북한이 자충수를 두어 스스로 폐쇄했다. 애국자들은 이를 반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근혜는 이를 다시 열지 못해 조바심을 쳤다. 우리는 그의 속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북문제에서 살길을 열어야 하는 박근혜에게는 개성공단이 생명과 같은 존재였다.  

“개성공단 하나 유지-발전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통일이냐”는 비난을 받기 싫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개성공단은 박근혜 개인의 빗나간 욕심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을 파산시키는 것이 애국의 길이지, 그에게 달러를 대주는 것이 애국의 길은 아니지 않는가. 

결국 개성공단으로 인해 박근혜는 칼자루를 김정은에게 쥐어준 꼴이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헤에 가장 치명적인 협박수단이 된 것이다. "개성공단 하나 발전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통일?" 그래서 북한은 마음대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폐쇄할테면 한번 해보라는 식이다. 생각할수록 박근혜는 참 머리가 나쁘다. 이런 막근혜가 국가에는 독이다.  

박근혜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분명히 상충한다. 국가가 망가지든 박근혜가 망가지든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참으로 수치스럽고 비극인 것은 국가의 이익을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정부가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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