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ㆍ정치권ㆍ법조계 등의 대국민 사기극 ]
언론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이
"총선 임박해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다른 총선"과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바,
이는 정치권과 야합해 부패ㆍ수구 세력인 정치권 전체의 무능ㆍ부패를 덮어 국민의 비난을 잠재울려는 수작이다.
< 과거엔 >
선거구가 있는 상태에서
"헌정 중단이 아닌 상태"에서 선거 임박해서 일부 선거구에서의 미미한 조정이었고
예비후보 접수 및 선거운동허용이 문제가 없었으나
< 이번 경우는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된 상태인
[헌정 중단 상태]에서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되었으므로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결을 거쳐 입법된 시점을 시작으로
예비후보등록후 120일 선거운동이 보장돼야 합법적인 20대 총선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16조ㆍ공직선거법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가 지켜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합법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도 본인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 2016. 1. 3. 이재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016.1.5. 중앙선관위의 대한 답변>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우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차질없는 관리를 위해
제도적,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사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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