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행위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며,
이라크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들어야 하는 한국군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전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짖어대는 후안무치한 사법연수원들에게
한마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이라크의 악명높은 후세인이 종신 독재정권을 유지해 오며
이라크 자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비인륜적 범행행위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집단학살: 북부 쿠르드족에 대한 생화학무기 사용.
자신의 독재에 반대하는 정적제거를 위해 이슬람종파가 다른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 고문, 처형, 구금, 개인숭배 등
악독한 독재자의 모습은 북에 있는 김정일보다는 덜하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없이 몇나라만의 지원으로 연합하여 이라크를
공격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공격으로 후세인정권은 이미 붕괴되었고, 후세인은 아직 도망중이며,
이라크인으로 구성된 과도자치위원회가 새로운 자치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현재 노력중인 상태이다.
이에 반발하는 후세인의 잔당들은 게릴라식 자폭공격 등으로
미군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유엔에서 파견한
유엔기관의 사무실과 유엔요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테러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것은
이라크의 새로운 정부가 자치치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라크의 치안을 유지하고, 이라크 국민들이 질서있게 새로운 이라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여하자는 대의명분이 있으며,
그 자체로도 인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저 악독한 김정일의 아비 김일성이 평화로운 일요일에
일으킨 전쟁으로 온 나라가 빨갱이들의 손아래 다 잡아 먹힐뻔 하다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절반이나마 자유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던 엄연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군인들이 이라크에 가서 하는 일은 이라크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살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테러를 저지르는 악독한 후세인의 잔당들을 소탕시키는 숭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소 우리 군인들의 희생도 따르겠지만, 악당들을 없애는 일에
우리의 희생을 겁낸다면,
함몰직전에 이름도 잘 모르는 조그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역만리에서 달려와 이 땅에서 죽어간 수만명의 젊은 유엔군인들에게
우리는 무슨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젖비린내 나는 유치한 자들이 용케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하여
알량한 헌법지식을 잘못 들먹이고 위헌을 떠벌이는 저질스런 행동들을
보고 있자면,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들에게 별정직 공무원지위를
부여하여 피같은 국가세금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억지논리를 펴는 이들이 1,2년 후,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국민의 재산분쟁을 다룰 것을 생각하면 그만 아찔해진다.
우리의 법조인 선발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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