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채무시효 3년제 즉각 실시하라



▶ 왜 3년 이상 연체할수 밖에 없는 부실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가
▶ 3년 이상 연체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 주지도 말아야 한다
▶ 3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나고 사회에 해악만 끼친다

▶ 한국의 국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더 빚이 늘어날 뿐이다
▶ 국민들 빚이 계속늘고 또 늘어서 과연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가
▶ 국가채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더 늘어날 뿐이다

▶ 국민들 빚과 나라빚이 도를 넘게되면 나라가 조금만 흔들리는 위기가 닥쳐도 도미도
▶ 금융붕괴 금융대란 사태를 맞게 된다

▶ 채무가 자꾸만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 채무자들 만의 위기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들
▶ 전체의 위기로 봐야하며 건실한 금융거래자들 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 가계빚 1100조원 시대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빚잔치를 더이상 못하게 채무시효의
▶ 혁명적인 발상이 일어나야 한다
▶ 채무소멸시효 3년제를 즉각 실시하라

▶ 채무가 연체된지 3년이 지나면 채무자들의 책임이 무효처리 되게하라
▶ 채무시효 재 연장을 금지하고 단 1회로 못을 박아라
▶ 가계빚 1100조원 시대를 마감할수 있게하라

▶ 국가와 정치권은 채무로 인한 위기에 몰린 국민들 1000만명 이상을 구제하라
▶ 채무로 인한 위기에 몰린 1000만명 이상의 채무자들도 일치단결해서 정치권에
▶ 구제책을 강력히 요구 해야 된다

▶ 채무에 위기가 없는 국민들도 더이상의 빚잔치를 못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향
▶ 해서 강력히 비판해야 된다
▶ 채무로 인한 위기가 덮친다면 전체 국민 모두가 도미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 3년 이상이 경과된 고액의 연체된 채무는 어차피 회수율도 대단히 미약하다
▶ 어차피 회수율도 대단히 미약한 채무를 오랜기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회수율이 미약 하다면 금융기관도 득 될것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해악만 많을 뿐이다
▶ 회수도 되지 않는 채무를 10년 20년 30년 자손만대 돌리는 것은 매우 야만적이다

▶ 금융기간별로 채무연체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담당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 금융기간별로 연체자 숫자에 관한 전체현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라
▶ 부실대츌 약탈적 대츌은 채무자들 책임보다 금융기관들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

▶ 역대 대통령 5년 임기마다 3년이상 금융연체자 현황을 공개하라
▶ 대통령 임기내에 가장많은 연체자가 발생 되었다면 가장많이 실패한 대통령이다



(펌글) 빚상속에 관한 부분도 혁명적으로 개선하라



▶ 가계빚 1100조원 시대를 맞아서 핵가족 시대에 걸맞는 가족간 친척간 재산상속과
▶ 빚상속에 관한 부분도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 가족 친척들간의 상속문제는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이던 빚이던
▶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하라

▶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법원을 찾아서 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
▶ 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라

▶ 재산이 빚보다 많던 적던 왜 가족간 친척간 3개월 동안 상속에 관해서 아무것도
▶ 모를 정도로 인간관계를 맺는단 말인가
▶ 그런 인간관계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도 없다

▶ 빚이 더많은 소극적 재산의 경우 그런 빚을 상속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그런데도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국가적으로 사회
▶ 적으로 자손만대 대대로 존속 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야만적일 뿐이다

▶ 물론 빚이 더많은 소극적 재산이라도 공장을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하는경우 상속
▶ 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3개월 동안 그러한 사실도
▶ 모르는 인간관계 라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 국가기관이 일일이 그런 부분들 까지 수십년이상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요즘 같은
▶ 핵가족 시대에 너무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다

▶ 가족간 친척간 재산이 빚보다 많던 적던 상속에 관해서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무효처리 되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