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사건( 빌라왕들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 허점에서 빠진 중개업자 책임관계, 중개업자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들 이라면 이러한 깡통전세,빌라,가 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을 알거나 알 수있는데, 중개업자가 이러한 사기 사건에 가담한다면 소름끼치게도 믿을놈이 없게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기, 또는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 하에서는 허점을 이용하여 교묘히 책임으로 부터 빠질 수 있다는데 사고발생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개업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사망한 빌라왕이 발생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깡통전세 사기는 있어 왔는데 ,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왠지 이러한 깡통전세 사기 사건을 예방하는 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모든 부동산 사기 사건에는 정치를 개떡같이 하는 정부의 조직속에 숨어서 권력세력들의 비호하에 움직이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증거인데, 윤 정부는 이러한 범죄세력들을 철저히 발본 색원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그린벨트를 풀어먹겠다고 하는 정책은 정책아닌 정책으로 부동산 사고를 야기하는 시발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와 다름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역대정권들이 부동산을 주물러서 생기는 이익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남발하는데 있으므로 부동산 폭락으로 손실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이 있고, 반명 폭락으로, 폭락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데, 우리나라 문제는 부동산 폭락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국민이라면 사실 별문제이다. 그러나 폭락으로 폭락한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국민이 아니고 별개의 정치를 등에 업은 집단이나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면 이것이 부동산문제를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내모는 원인이 된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에서 큰 이익을 보려는 역대 정부가 해 왔던 정책이 원인이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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