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93.4%, 개정 사학법 '불복종'
[레이버투데이 2006-09-18 12:01]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고쳐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한 4년제 사립대학이 전체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운영법인의 정관 개정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6개 법인(사립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교 등) 가운데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 등 13개 법인만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고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순영 의원은 “개정 사학법이 발효된 지 3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93.4%의 학교가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사학법 불복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 사학법에 따라 사립대 법인은 임원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8월 현재 196개 법인 중 65곳(33.2%)이 규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명단을 미공개한 학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교육부는 법안 발효 3개월이 되는 9월 말 이후에도 법인들의 불법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당 법인의 모든 임원을 승인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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