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라크 다음에 북한을 노리고 있다. - 전쟁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야만적인 국가다. 미국에게 있어서 선과 정의는 자국의 이익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해당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군대를 투입하여서 민주 정권을 강압적으로 몰락시키고 친미 사대주의적인 정권을 세우기도 한다.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자행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국의 이익이라면 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을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무서운 국가다. 그 무서운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정말로 불행이다. 단적으로 94년 핵위기 당시에도 남한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미국 독단적으로 영변을 폭격하려고 했었다. 지금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끝까지 끌고 가서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그것을 핑계삼아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자는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전쟁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중장년 세대들은 하도 오래전부터 남북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갈등 상황을 체험해 오다보니 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 더군다나 군사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안위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북한 위협론을 주기적으로 퍼트렸고 사람들은 나중에 그 거짓을 깨우치게 되면서 북한 위협론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위기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버린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지금 한반도가 위기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이 48%일 정도로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은 심한 편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무지를 낳고 무지는 맹목적인 낙관을 낳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이와 같은 한국의 평안함을 이해가 안된다고 보도하였겠는가?
물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측면이 크다. 사실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한반도의 위기는 악화일로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무현 정권의 탄생은 한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을 실재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핵 위기는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다. 특히 어제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지금의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부시의 평소 발언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부시는 김정일 위원장을 혐오(loathe)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으며 그가 통치하는 북한은 현재 악의 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은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존권도 지켜주지 못한 채 핵과 미사일(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몰두하는 비이성적이고 반문명적인 정치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가 극단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만 생각하면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북한과 북한의 최고 통치자에게 가하는 낙인찍기 방식은 이라크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이라크를 찍어 놓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하겠다는 부시의 태도와 그 접근법은 북한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공격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서 ‘불량 국가’ ‘깡패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이들 나라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으로 무조건 몰고 가고 ‘세계 평화’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해당 국가에게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다. ‘대량 살상 무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혹은 ’핵개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해당국가의 자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조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라크에게 말도 안되는 요구들을 하면서 이라크를 압박했지만 미국이 이라크에 씌운 혐의는 전부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그럼에도 미국은 조그마한 꼬투리라고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용이하지 않자 이제는 미국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개전날짜가 임박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98년도의 금창리 핵위기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북한 금창리 지역의 인공위성 사진에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단서로 몰고 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에 금창리에 대한 사찰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이라크에서는 98년 당시의 금창리 핵위기를 몰고 온 것 정도의 ‘트집거리’마저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북한을 핵무기 개발 국가로 몰고 가려고 했던 위성 사진 한 장 정도의 ‘트집거리’가 있었다면 이미 이라크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이라크와 북한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 더 나아가서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국가의 지도자들을 축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다. 이미 럼스펠드 미 국방 장관은 이라크 정권을 전복 시킨 후 자신의 친구를 그 책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 사실 글 서두에서 쓴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사대주의 정권을 세우는 데에는 수준급이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지구 상의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그러고는 침공의 구실을 찾는다. 이라크의 경우는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을 꼬투리로 삼고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날마다 새로운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이와 흡사하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북한이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곤 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한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소형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실험까지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살정책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NPT조약의 기본 정신(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비핵무기 국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북한과 체결한 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 역시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
이렇게 북한을 궁지로 몰아 넣으면서 북한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핵무기 개발론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는 북한이 마치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악의 국가인 것처럼 선전해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등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미간의 양자 대결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잘못을 전제함과 동시에 해결의 주체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다자 해결론을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 압살정책이 문제의 근원임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은 대화하려는 시도를 다하고 있다는 식의 제스쳐를 보여주면서 다자 해결을 받아들이기 힘든 북한에게 대화 파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그러면서 점 점 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내 강경파의 생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프카니스탄에서 했고 이라크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전 평화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만 할 핵심적 가치이다.
지금 이라크가 미국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 홀로 외롭게 놓여 져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무기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다. 대량살상무기 저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강행하려는 미국이 자신들은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를 시험하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미국은 시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실험에 죽어갈 수 많은 이라크 국민들의 생명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진정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하찮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러한 더러운 전쟁의 타깃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느낄 공포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흉악무도한 부시에 의해서 악의 축으로 규정당하고 있는 북한이 느낄 공포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말을 흘리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자주권을 무시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느낄 모욕감과 절망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이라크가 당해온 그 길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운은 갈수록 짙어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반미 반전 평화 시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이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다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라크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고 북한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우리가 그토록 사회 개혁을 열망하는 것도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최초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기고 기억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에서는 3월 15일날 오후 5시에 종묘공원에서 반전평화행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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