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과 대형주택에 산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본다.
반면 저소득층은 납세의의무로 부터 거의 자유롭다는 것이다.
국가로 부터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납세의무로 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혜택받은 자라고 본다,.
국가로 부터 도움을 받기에 앞서 국가를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애국자이다.
국민의 4대의무중에 납세의무가 있는 바 이를 이행치 못하는 자는 그만큼 국가를 위한 봉사의 기회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된다,.
그런데 모개인사찰에는 스님이 가족들과 살지만 그 역시 세금부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세금없는 복지는 없다.
누군가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기에 누군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고 도로건설.항만건설등등등의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자들은 애국자이다.
한국의 급여생활자들의 세금부과비율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고 본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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