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0월 25일, 부산대학교 철학과 학생들은 전공필수 과목인 ‘형이상학’ 수업 시간에 담당인 최모 교수로부터 이상한 과제를 받게 됩니다.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 사기 그만하라’, ‘언론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공직자를 분명히 밝혀라’ 등의 주제에 대한 글을 써오라는 것인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조갑제 닷컴’ 등 우익성향 웹사이트에 실명으로 올리라는 지시였죠.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학생들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식으로 대응했죠. 이들 비대위는 대학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 역시 맞대응에 나섰는데, 대학 총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인권위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자 외부단체를 동원해 면담을 파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의 이월 대학 측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는 “내가 낸 과제들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물을 수 있는 문제”라며 부산지법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가 낸 소송의 결과는 최근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동윤 부장판사)는 최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 교수의 숙제는 교수에게 주어진 자유의 보호영역을 넘어 수강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최 교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밖의 영역에까지 원치 않는 생각을 표출할 것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봤죠.
사실 최 교수를 둔 논란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당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런 내용의 글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상한 강의는 그렇게 ‘사태’로 비화됐죠.
최 교수는 결국 2014년 6월 대학 측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는 “내가 낸 과제들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물을 수 있는 문제”라며 부산지법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가 낸 소송의 결과는 최근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동윤 부장판사)는 최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 교수의 숙제는 교수에게 주어진 자유의 보호영역을 넘어 수강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최 교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밖의 영역에까지 원치 않는 생각을 표출할 것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봤죠.
최 교수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대선에 출마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문 자유까지도 개의치 않던 그의 야망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조만간 나올 그의 형사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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