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국가가 못다한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2004년 현재, 사립학교 재학생 수는 유치원 78%, 중등학교 20%, 고등학교 54%, 특수학교 57%, 전문대학 95%, 대학 78%로 이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인가받은 설립자가 세운 학교의 학생입니다.
현재 집권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관계자 대부분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진의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주요 사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이 약화되고 구성원들의 일치가 위협받게 되어 교육 현장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사학의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나 사실 필요한 것은 더욱 건전한 사학 발전을 위한 지원책인 것입니다. 사학의 비리는 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3000년기를 시작하며 교육이 앞선 세계 여러 나라(일본, 미국, 유럽)가 질적인 개혁을 하였고, 2000년대의 세상에서 살게 될 인재 양성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요약하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 인간성이 풍부한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며 사립학교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통제 하에 획일적인 교육만으로 세계화 시대의 창의력 있는 일꾼을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충실하도록 훨씬 더 자율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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