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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 판결문'에 나오는 이철의 '테러리즘의 평가'라는 논문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7. 피고인 李哲은 그 상고 이유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학원의 자유의 소산물인 학술논문'을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가 집필한 논문인 '테러리즘의 평가' 제하의 논문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동피고인의 논문 '테러리즘의 평가'의 감정결과가 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되었슴은 소론과 같고, [헌법 제 19조 제 1항]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학문의 자유'가 규정되었고 또 이 규정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함께 헌법의 조문상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개별적 유보조항이 없는 것이 특색인데 그것은 협의의 신앙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중 연구의 자유는 모두 인간정신의 내면의 자유이므로 법률로써는 규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도 내면적인 연구의 자유를 벗어나 연구적 결과의 대외적 발표에 관한 범위, 상대방 있는 교수, 학문을 위한 단체조직과 단체활동은 역시 헌법의 일반유보 조항인 [제 32조 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취지에 따른 조심성 있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을 공공연하게 지지 찬양하거나 그 실천을 선동하는 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의 학문의 연구발표는 [헌법 제 19조 제 1항]의 '학문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처벌법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기에 이 피고인의 이 점에 대한 사실을 밝혀보건대 피고인 이철의 '테러리즘의 평가'라는 제하의 논문에 대한 학계인사의 감정결과의 보고는 그 1974년 7.5. 14:00 (법무사에 의한 증인 심문조서 제 1926면), 1974.7.8의 '민청학련'의 제 1심 15차 공판기일에서 (동 공판조서 제 2259면),적법하게 그 감정결과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그 '감정(분석)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바 (비상 보통 굽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 제 224- 제 229면)
(1) 글 전체로 보아 필자가 지향하는 저의는 무엇?
이 글 전체는 학술논문을 위장하고서 '맑스 레닌' 주의에 있어서의 폭력혁명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존사회 체제 및 기본질서에 대한 집합적인 폭력행위을 고무찬양하기 위해서 집필된 것으로 생각됨.
(2) 글중 용공성 개재 여부
a. 폭력의 발생조건에 있어서 맑시즘(Marxism)에 속하는 다섯가지 이론을 소개하여 그 모두가 타당하다고 해놓고는 맑시즘(Marxism)의 계급투쟁론, 폭력혁명론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맑시즘(Marxism)은 레닌이즘(Leninism)과 결합되어 폭력은 인간해방의 구체적 수단으로 승화시켰다고 결론지은 점.
b. '폭력의 사회과학적 평가'에 있어서
'사회과학자가 현존질서의 변동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기득권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관료제와 현존지배계급의 이론대변자로 전신하고 말았다.'하여 Marxism의 이른바 '사회과학의 계급성'을 공공연히 시인한 점.
c. '폭력의 윤리적 평가'에 있어서는
ㄱ. 모든 사회이념은 지배집단의 이념이라고 하는 맑시즘(Marxism)의 공식적 견해를 지지한 점.
ㄴ. 자본주의적 지배집단이 행위윤리는 폭력적 강제를 거리낌없이 저지르며 도덕적 규범은 무시한다하여 계급투쟁을 은연중 고취하고 있는 점.
ㄷ, 인간의 조건에 배치되는 상황을 거부하는데서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이 윤리적 근거를 가질수 있다 운운하여 폭력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d. '결론'은 전체가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의 선동이다. 특히 '비인간적인 조건을 눈감으며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집합적인 폭력행위 등을 비합리적 태도로 규정함은 적절치 못한 주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고 한 점과 '주어진 질서에서의 해방의 외침과 동시에 인간적 조건을 찾는 민중의 몸부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한 점.
상기 a,b,c,d로 보아 용공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됨.
(3) 문제되는 귀절과 분석
ㄱ. 적선을 친 부분 '1'은 맑스주의 이론의 골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을 찬미하고 있다.
ㄴ. 적선을 친 부분 '2'는 폭력을 부정하는 사회과학자들을 지배계급의 대변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ㄷ. 적선을 친 부분 '3'은 맑시즘(Marxism)의 이데올로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ㄹ. 적선을 친 부분 '4'는 맑시즘(Marxism)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지배집단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
ㅁ. 적선을 친 부분 '5'는 공산주의적 폭력저항의 윤리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ㅂ. 적선을 친 부분 '6'은 폭력이 사회구조상 모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새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ㅅ. 적선을 친 부분 '7'은 후진국에서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집합적 폭력행위를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ㅇ. 적선을 친 부분 '8'은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의 전형적인 선동이다.
(4) 결론적 의견
'문제의 글의 작성자는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깊은 자인데 Marx-Lenin주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순수한 학술논문을 쓰는 것같은 수법을 빌려가지고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고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천투쟁면에서도 공산주의자로서 상당한 경험을 싸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설시한 이론을 전제하여 이 피고인의 내심적인 학문의 자유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논문이 내포한 필자인 이 피고인의 사상경향, 또 이 학생시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피고인의 목적이 무엇이냐하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나 간접증거로 채용한 점에 대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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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레닌의 계급투쟁론, 폭력혁명론을 예찬하는 위험인물 李哲이 10개월만에 석방되어 사회를 휘젓고 다니게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필자는 1991년 초 민청학련 김동길, 李哲, 과천 영광교회의 조성천, 장영란, 새과천교회의 김윤기가 보낸 ㅈㅂㅇ권사에 의하여 유혈테러를 당한 사람이다.
위 李哲의 논문의 감정결과는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분석이다.
언제 테러를 감행할지 모르는 민청학련 李哲을 네티즌이 방치하는 일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용규씨의 [소리없는 전쟁]에서 김용규씨가 李哲의 實名을 댄 것은 그만큼 永川 李氏 李哲이 위험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보수우익의 일부가 민청학련 永川 李氏 李哲을 비판하는 필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 당시 북괴 무기를 반입한 사건은 永川 李氏 李哲의 테러리즘 옹호론과 관련이 있으며 작금의 시국과도 관련이 있는 일이다.
김현희는 114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다. 그리고 민청학련 이철은 테러를 옹호하는 사상을 글로 표현하였다.
김현희와 민청학련과의 관계는 규명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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