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세이브엔케이 집행위원장 
토론 :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전 유엔총회 대표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전 통일교육원 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조선일보 기자

김범수(사회) : 김정일 사후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대부분 언론들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우리가 기대해오던 북한으로의 자유의 확산과 통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도적 통일전략을 갖고 이를 관철시키기보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 여부와 주변국의 반응을 보며 대응전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의 주도적 통일정책과 한반도 미래 구상, 그리고 이를 통한 통일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논의를 위해 오늘(12월 26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시죠.

김정은-장성택 갈등이 체제 몰락 가속화 할 것

강철환 :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됐어요. 김정일은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목하고, 그 과정에서 장성택을 대리인으로 세웠죠. 이전까지는 장성택의 지위가 애매했지만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부득불 절대권력 중 일부가 장성택에게 맡겨지고 이 과정에서 신임과 권력을 얻게 됐습니다. 김정일이 장성택에게 원했던 것은 김정은 체제를 구축시켜주는 것이지만 장성택은 역사를 통해 권력을 다 위임하면 자신이 가장 먼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과거 김정일이 자신에게 권력을 가져다 준 숙부 김영주를 숙청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은 권력 이양을 최대한 늦출 거에요. 명목상으로는 김정은이 국가안전보위부를 장악했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장성택에게 머리를 숙이고 의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김정은 세력이 확장되면 서서히 장성택과 그 세력을 제거할 겁니다.

송종환 : 3대 세습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김정일로의 세습은 20년이란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김정은은 2년 밖에 없었고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죠. 순조로운 3대 세습을 위해 장성택 후견 하에 당에는 최용해, 군에는 리용호를 내세워 김정은을 보좌하지만 이런 구도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에요. 역량 부족으로 김정은이 제거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일선에서는 장성택의 앞날을 걱정하죠. 북한 정부가 장성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실례로 장성택은 북한의 핵심 고위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성욱 차수, 장성길 중장 등 그의 친형들이 죽었을 때 전혀 발표가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장성택은 현재 김정일 동생 김경희와 결별한 상태고 그 사이에서 낳은 외동딸도 자살로 죽었죠. 이로 볼 때 장성택은 외견상 권력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통적 유대가 없는 거에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성택이 권력자로 부각되면 바로 제거 대상자가 될 수 있죠.

박상봉 : 김정은 체제는 곧 몰락할 거에요. 유럽 언론은 3대 세습이 안정될 수 없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초반에는 김정은 체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드러나 급속히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장성택과 김정은의 세력 다툼은 한 인물의 권력이 공고화되지 않는 이상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제대로 처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통일이 될 수도, 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을 올바로 처신하도록 준비해야 돼요.

김 : 해외언론들이나 기관들은 북한의 3대 세습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떤 구체적 점들을 들고 있나요.

박 :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몰락하고, 중동에는 자유화의 물결이 불어오고 있으며 러시아는 푸틴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들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공산국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죠. 민주화의 흐름은 북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민주화되기를 막는 친북·종북 세력이 있어 쉽지 않지만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해도 역사적 바람은 계속 불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남한이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북한을 올바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내다보는 북한의 운명

송 : 그렇죠. 김정일 사망은 자유·민주 통일로 가는 시기와 가능성을 앞당겼어요. 미래의 일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지만 역사의 진운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북한은 결국 붕괴될 겁니다. 2008년 12월에 발표된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보면 2015년에는 북한에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므로 더 이상 권력 세습이 불가능해진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죠. 조지 프리드먼은 2009년 출간된‘100년 후(Next 100 Years)’에서 한국은 북한의 붕괴로 2030년이 되기 전에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니알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북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재통일이 향후 10년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어요. 특히 북한을 세운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의 ‘2030년 전략적 세계 전망’은 2011년 9월 2012~20년 3대 세습이 실패로 돌아가고 2020년 이후 국제 감시 하에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로 볼 때, 시간은 걸리겠지만 3대 세습은 무너지고 자유민주 통일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김 : 김정은 체제의 단기적 앞날을 전망할 때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가 개혁개방 여부입니다. 김정일도 그랬지만 김정은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강 :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일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층까지도 생활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북한 내부가 안정될 수 없어요. 김정은 체제가 개방을 반대하면 민심이 폭발할 수 밖에 없죠. 엘리트 그룹도 폭발하는 민심에 가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개혁개방으로 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주민들은 화폐개혁 이후 침체된 경제난으로 더 이상 내부에 기댈 곳이 없어요. 김정일이 죽자마자 중국의 병력이 국경지대에 배치됐는데 이미 장성택은 중국과 소통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장성택을 밀어주면 개혁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내보일 거에요. 김정일 체제 하에서는 주민들이 개혁개방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김정일의 절대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정은은 주민들의 의사를 막아낼 힘이 없다는 거에요.

박 : 개혁개방은 김정일의 폐쇄정치가 들통 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북한체제의 붕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재시대에는 민주화운동권이 출구를 북한에서 찾았어요. 거꾸로 지금 북한에게는 남한이라는 변수가 큰 힘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영향을 끼칠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돼요. 중국을 오가는 주민들은 북한이 거짓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장마당을 통해 거래되는 정보를 통해 중국과 남한의 모습을 보게 되고 북한의 실정도 파악하게 되죠. 정보를 통해 깨어진 주민들의 생각은 표현되기 마련이고 김정은은 이것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혁개방은 필연이자 체제 붕괴의 통로

송 :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하려면 1970년대 등소평이 모택동을 비판한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해야 하므로 김정은이 대놓고 개혁개방을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도 북한 주민이 굶고 있는 것을 외면하기 어렵고 김정은이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개혁개방에 대한 생각이 아버지와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후견 3대 세습을 하면서 개혁개방을 거부하면 반김정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식량, 에너지 등 고질적 경제난에 지친 북한 주민의 시위와 봉기 확대로 인해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강 : 장성택은 김씨 왕조와 붙어 있긴 하지만 그가 개혁개방을 주도한다면 주변 인물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등소평 처럼요. 역사적으로 절대 권력이 무너지면 반드시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변화할 시간이 왔는데 장성택이 지금 당장 권력을 가지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며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김정은이 아버지식대로 가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폭발하는 거에요. 주민들은 철없는 김정은이 아버지보다 더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성택이 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에요. 수년 전부터 2012년 4월 15일은 강성대국의 날이라고 선포했는데, 이때 뭔가 내놓을 게 없으면 다 끝난 거에요. 민심은 더욱 강팍해지죠. 물론 김정은이든 누구든 분명 개혁개방이라는 글자를 전면에 내놓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시장을 허용하고 가만 놔두겠죠.

김 : 결국 단기적으로는 장성택의 역할이 김정은 체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개인적 성격이나 성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까.  

강 : 그는 주변의 온갖 구박을 다 받고도 이겨낸 사람이에요. 김정일에게 매도 맞고 와이프에게 쫓겨 나 구박을 받기도 했죠. 이 사람은 사람들을 흡입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모난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김정일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했죠. 몇 번 강제 노역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북한 체제를 잘 알고 김씨 왕조와 상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성택이 모든 권력을 쥘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인맥이 없기 때문이죠. 장성택은 김정일 측근에서 모든 인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거나 죽게 되면 북한은 대 혼돈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김 : 미국이 최근 대북지원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했고 우리 정부도 현재 재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에서도 의견이 어느 정도 갈리고 있는데요.

대북지원의 전제조건

송 : 우린 북한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북한 당국에 불만이 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 대한 친밀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대북지원이에요. 김정일이 사망한 이때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시켜야 해요.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서 최소한의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대규모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식량주고 쌀 주고 비료 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주민들을 잡기 위한 대북정책은 필요하다는 거에요.

강 : 제 생각은 반대인데요. 지금 대북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이 개혁개방의 문을 닫아버려요. 개혁개방 자체가 워낙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꺼려왔던 일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원조를 하고 도와주게 된다면 개혁개방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북한과 우리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에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에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하차하기 전까지는 싸워보자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텨 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북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100% 북한 정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박 :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인도적 지원을 하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남한에는 남남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친북세력들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이 굶어서 죽는데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안 할 수 있느냐고 큰소리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에요. 다만 우리가 지원을 하되 우리 눈으로 이 식량이 어디로 가는지 유통 경로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강 :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일단 북한을 꽉 조이면 북한은 반드시 터집니다. 북한 내부에는 더 이상 길이 없거든요. 한 달에 천 명씩 중국으로 뛰어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중국에 나오면 북한의 실정을 사실대로 다 보게 되죠.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체제 차원의 문제죠. 대북지원을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강제수용소를 폐지하라는 조건을 달 수 있죠.

김 :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남은 1년 이명박 정부가 하기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붕괴나 통일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통일 의지와 리더십이 절대적
 
박 : 중요한 것은 사태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거에요. 급변사태를 당할 때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더이죠. 리더의 통일관이 무엇이고 대북관은 무엇이며 세계관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닥칠 때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배짱과 철학이 있어야 하죠.

강 : 이번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위로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명박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 줬어야 했죠. 예를 들면 ‘김정일 죽음으로 인해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기대한다’ 라든지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자유와 인권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성명을 밝힌다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라고 봐요. 대북지원 한번 안하겠다고 하니깐 누가 뭐래도 지원을 끊잖아요. 김정일이 남한 정부의 완고함에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것 같아요. 이것이 대북정책의 승리인 거죠. 이 기세를 밀고나가 그들이 손들고 나오면 그때서야 도와주면 되는 거에요.

박 : 북한 당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독일의 중앙범죄기록소에서 동독의 비인륜적인 행동들을 기록해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북한의 죄악들을 기록해 두어 범죄기록을 보존해야 돼요. 이에 대해 앞으로 이 일을 치른 장본인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송 :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우리와의 상생공영을 하지 않을 경우와 할 경우, 북한 체제 붕괴로 한국 주도의 통일 한반도가 구현될 경우 등 상황별 구체적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북한이 대남도발을 할 경우 천백배로 응징할 수 있는 군사안보 대책을 세우고 한반도 주변 강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 주도의 자유 민주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는 강력한 외교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담을 요약하면 김정일 사후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도자와 우리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통일 의지를 천명한 후 안보체제 확립과 함께 우리 국민이 단합하는 합심(合心), 통일 한국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안심(安心), 통일의 파트너가 되는 북한 주민의 환심(歡心)을 얻는 것 등의 삼심(三心)이 모두 필요합니다.(미래한국)
사진·정리/곽우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