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을
문자 그대로 풀면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이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래 특히 박통과 전통 소위 군사독재 시절
본 목적인 국가 안보 보다 그들의 정권 안보를 위해 악용되어 왔던 것이다.
박대표나 한나라당
그리고 이들을 두둔하는 무리들은
군사정권 시대의 반공제일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국보법의 망령들"이라 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이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반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임을 그들도 잘 알면서 빨갱이 타령을 하고있고
냉전체제가 물러간 이지음 국가안보는 반공과 국보법보다 자유민주의
확실한 실현과 개인의 사상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함이 우위임은 모름이다!!!
한 예를 들어본다
아래는 유수한 어떤 논객의 주장이다.
===...한반도의 현실상 사상이 먼저 적용되었지만 이번 강정구 사건은 사상을 떠나서도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현실을 6.25나 유신 시대로 착각함이 아닌가?
===단지 그 속에서 사상이 돌출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일의 원인이 되었던 강정구를 구속수사하여 그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독재시절 독재권력자가 아닌 이상 구속수사운운은 억지 주장이다.
===정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면 더 이상의 위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교수직을 일단 정지하고 모든 공식적인 강연을 일단 중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형사범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로 인정을
해야하는 데 사상범에 대하여 교수직 정지란 말이 아니지요!!!
학생들이 수강거부를 한다면 그 것은 자유겠지만!!!
선진국이 문터에 있는 우리국민들은
냉전시대의 반공 사상 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만 할 것입니다!!!
군사독재 당시에
저들이 우상적으로 맹신하는 미국도 우리나라의 국보법 위반자는
범죄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소이다!!!
일본이나 선진국은 공산당도 합법정당으로 인정하고 활동을 하지죠!!!
우리는 그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반공 빨갱이 망령들은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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