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기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자 사학법 개정 심의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하고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 동안 여야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시한이 임박해서는 상대방이 충실한 심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공세만 퍼붓고 있다.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장외에서는 사학법인과 교육ㆍ시민단체 간에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시민 단체들은 국회의장이 약속대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사학 법인들은 이에 맞서 개정 추진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지루한 논쟁이 다시금 되풀이되는 것이다.
17432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