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논란 3題] 시민단체-사학 모두 “퇴보” 반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개정을 반대해온 사학 모두가
‘퇴보한 시행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학교법인 임원을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 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법인이 아닌 대학의 심의기구로 한정됐고,
구성 은 정관으로 정하되 교원· 직원·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학생과 직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오히려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됐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측도
“개방형이사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평가절하 했다.
[문화일보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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