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원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전라도정권 시절 배정한 로스쿨 인원은 인구비율에 따른 상대적 비율로 보면
전라도가 전국 최다인원을 배정했고 경상도는 전라도의 1/2에 불과하고 전국최저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 법조계를 전라도출신으로 메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고발하고 전교조가 국민연합을 맞고발했다.
누구 말이 옳으냐는 법정에서 결판난다.
그런데 현재의 로스쿨 인원배정을 방치하면 수년 뒤 법정에서 이런 좌우이념공방이 있을 때 김정일해방구 전라도 지역주의자 법률가들이 결정권을 휘두르게 된다.
전라도정권이 남기고 간 편파적인 로스쿨 인원배정은 인구비율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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