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무원 과다채용을 줄여라.
10~40대 중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과 교사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라 보기는 어렵다. 친북주사파 정권 10년동안 공무원조직과 공기업의 덩치를 턱도 없이 늘려놨다. 인원감축이 필요하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을 과도하게 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조직과 공기업의 규모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한다. 공기업을 무조건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는 민영화하는 것보다는 과도하게 채용되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채용수를 줄여서 젊은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편이 훨씬 실용적일 것이다.
개인에게는 개인 사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지 공공복리를 생각할 유일한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마도 드물지 않겠는가?
한국의 진보 좌파들의 문제점은 친북주사파 10년동안의 반역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7년 이전에는 그런 비판이나 반성도 없거나 드물었고, 결과적으로 이명박에게 6백만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우익정당인 선진당의 이회창도 선전을 거둬서 3위지만, 2위인 친북주사파 정당 후보자 정동영과 수십만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국의 진보 좌파들의 문제점은 친북주사파 10년동안의 반역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17대 대선의 선거 결과로 증명되었다.
북한이나 외국에 뒷돈을 퍼주는 돈은 국민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 반대로 국민 경제를 더 죽이면 죽이는 짓이다. 진보 좌파라면서 북한이나 외국에 뒷돈을 퍼줄 돈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공기업의 과도한 민영화 보다는 공무원과 임직원 채용을 줄여서 규모를 줄이자고 하는 사람이 왜 없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친북반역세력은 국민들의 생계와 유리된 자들이니 그들은 유감스럽지만 빼야겠다. 북한에 퍼주는 것과 국민 경제는 관련이 없다. 국민 경제를 더욱 악화를 가중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한나라, 선진당 등 우파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안을 연구할 수는 없나. 예를 들면 소득에 따라서 세금환출량을 조절하여 국민들의 가정경제와 소득수준을 조절, 일정액을 보장하고 취직자리를 보장해 주도록 진짜 보수와 진보 간에 머리를 싸매고 토의나 토론이 불가능한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일자리는 부족한데 쓸데없이 젊은이들, 청년층의 눈들은 높아서 10~40대 중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과 교사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망국적인 병이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정부적 차원에서 혹은 사회의 인식을 바꾸도록 해서 한참 일할 나이의 청년층 젊은이들을 산업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려면 기술 기능인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이는 우파, 좌파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해결할 문제다. 친북주사파인 민주당과 민노당이 아닌 제대로 된 우파, 좌파 정당의 몫이다.
공기업, 공무원 과다채용을 줄여라. 그리고 청년층의 산업현장 진출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도하라.
기술 기능인력 적극육성과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비전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0~40대 중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과 교사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에 몰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청년층을 다시 산업현장으로 돌려보낼 방안을 연구하자.
친북주사파가 망쳐놓은 10년의 후유증을 한번에 살릴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10년동안 망친 것을 해결하려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차기 정권에서 친북 주사파가 집권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김대중, 노무현이 망쳐놓은 국민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20년이 들지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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