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동의 주범 TV 방송의 개혁 시급
행동으로 실천
조선일보에 실린 양상훈 칼럼은 요즘 벌어지고 있는 광우병 소동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글로 생각된다.
그의 글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인간 광우병이 문제가 된 것은 1996년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광우병 위험성이 훨씬 낮아졌다는 것이다. 광우병의 유발시키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시켰고 소의 나이까지 따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거의 매일 소고기를 먹지만 광우병에대한 경각심을 갖게된 것은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다. 미국에서는 광우병에대한 기사들이 과거에는 눈에 띄었으나 요즘은 광우병에 대한 기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뼈에 붙은 고기나 내장에 광우병균이 있다는 내용조차도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알게된 사실이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미국에서도 보도되었겠지만 눈여겨 보지도 않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인들 가운데는 오히려 광우병에 감염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광우병에 감염된 당사자는 정부, 검역기관, 고기를 유통시키는 수퍼마?은 물론 농장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같은 종류의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은 물론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는 97객국의 어느나라에서도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국민들은 마치 미국 사람들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먹고 30개월 이상된 소는 모두 수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모두 거짓말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고기의 정확한 나이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대강은 알고 소비를 한다. 소비자 판매가격의 경우 부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나이에 따라 1파운드에 3달러짜리가 있는가 하면 14달러 이상에 판매되는 소고기도 있다. 소의 연령에 대한 추측은 육질속에 박혀있는 기름 덩어리를 보면 알 수 있다.
TV 뉴스에 한 중학생이 등장하여 "광우병 때문에 죽는 게 억울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꿈도 못 이뤘는데, 이제 공부 시작할 나이인데…." 라고 울먹였었다고 한다. 어린 아이를 이처럼 공포의 상태로 만든 것은 다름아닌 TV였던 것이다.
양상훈 논설위원에 따르면 방송TV 관련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의 광우병 소동은 오픈게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본게임에 해당하는 또다른 소동을 기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방송TV가 전 국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소동을 벌리는 것은 방송법개정때문이라고 한다.
그 동안 방송 TV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가 공여한 전파를 사적으로 악용해 왔다. 마치 방송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이익금을 나누어 갖듯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온갖 베네핏을 누려왔다.이명박 정부가 방송법을 개정하여 방송사 설립이 자유화된다면 이제까지 누려온 특권적 지위가 위협이 될 것은 뻔한 일. 아마 이들은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악랄한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추측된다.
전파는 국가가 공여한 것이다. 방송사 직원의 창의나 노력에 의하여 확보되거나 그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전파의 공공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적인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전파를 악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들의 교활한 횡포를 방치하는 것은 전파를 공여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이들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 이들이 무엇을 기획하고 어떤 선동을 하더라도 이들의 횡포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개혁을 해야할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방송사들이다.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고는 새로운 정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광폭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방송사의 개혁을 실행하여 방송 TV가 그 소속 직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방송TV가 되도록 국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과감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 소동을 기획한 방송TV는 국민들을 집단 폭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린 중학생들을 공포에 떨게하여 울게하는 프로그램이 폭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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