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에 문외한이라 KORUS-FTA의 경제적 실익을 계산할 능력이 없어 종합적 평가를 할 수없지만 한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역외가공품에 대해 made in Korea를 표시할 수 있다는 합의를 본 부분이다.
비핵화를 실천하면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고 한다. 이 조항은 한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파적 시각에서 본다면 대북 퍼주기의 변형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북한 자유화 전략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하겠다.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임은 두말할 겨를이 없다.
따라서 북한전역에 한국의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북한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 전역의 한국투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역외가공품 인정문제는 김정일에게 경제 마인드를 유도하는 한편 핵폐기의 명분도 제공하는 고도의 복합적 전략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외가공품 이슈가 제기되었는지 아니면 협상메뉴의 다양화를 위한 경제적 아이템으로 제기되었는지 불명하나 이러한 차원으로 격상되기를 희망할 따름이다.
61543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