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 제6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이 일체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부정선거의 목적으로 지난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전례가 되어 현재까지 불법(위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후유증의 하나로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재검표 결과 당선자의 투표지 85장이 사라졌어도 당선 유효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소청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어서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언론이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해 버리는데 대하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통이 터지게 한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서울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선거구에 입후보 했던 민주당 김봉식 후보측은 개표가 끝나자 김봉식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분 좋게 선거사무실로 돌아왔고 뒤이어 선거위원 중 한명이 선거사무실로 당선 축하 전화까지 걸어왔는데 그 후 다시 전화가 오기를 “열린우리당 이강선 후보가 25표차로 당선되었다”는 통보가 왔다는 것이다.
즉시 개표소로 달려가서 재검표실시를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재검표에 불응하므로 김봉식 후보측은 2006.6.13.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소청을 제기하므로서 2006.6.29. 16:30부터 22:30까지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당 김봉식후보가 3,391표로 열린우리당 이강선후보 3,335표 보다 56표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재검표 결과 개표당시 보다 85표가 적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개표당시의 투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8일 당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직국에서는“현행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가 당선인 결정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하면서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분실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일체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방향설정을 쉽게 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도 이를 문제시하여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어사전적 의미의 “징후”개념을 모를리 없는 필자가 이 사건을 “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로 보는 시각에 얼마나 오차가 많을까? 이사건 자체를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로 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징후”로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을 받은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200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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