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엔 공무원에 이어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ㆍ파면된다.



설령, 1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금품을 직접 요구했거나, 그 대가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해도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작년 말 직무를 이용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한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비리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비리 엄벌주의 강화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처벌 내용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우선이다.



지금까지 새 정권이 들어서거나 연말 연시, 명절 등 만 되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며 요란을 떠는게 연례행사 처럼 거듭됐다.



때문에 말 뿐이고, 그때 뿐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실제 공직자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법령을 피하느라 그 숫법만 더 은밀하고 교묘해져 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 탓이다.



공직부패나 비리는 법적 양형이나 감시체제가 허술해서 빈발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와 분위기 쇄신이 문제다.



이번엔 뇌물 수수 금액별로 징계를 내리는 기준을 아예 법령에 명시했다고 하나 기대를 걸어 본다.



부패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경주했다니 관심이 끈다. 이제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젊은이들에겐 선망의 직종으로 발돋움 됐다.



최근 공무원의 대우와 신분보장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급여만 해도 웬만한 사기업을 능가하고 직장의 안정성 때문에 어느 직종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가 됐다.



게다가 연금혜택으로 완벽한 노후를 보장받고 있어 공무원 시험이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다. 그런데도 직위를 이용해 제 주머니나 채우려는 공직자가 있으면 국민들은 화가 치민다.



공직사회의 혁신과 기강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뒤늦게 나온 것은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시가 변화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잘못된 공무원에게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비위와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바람직한 해법은 공무원 스스로 바른 마음가짐을 갖추는 일이다.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힘은 제도에 앞서 높은 공직자 의식과 공직에 대한 바른 태도에 달려있다.



이제 확 달라진 공무원상과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모든 국민에게 보여줄 때가 왔다.



우리사회가 권력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료들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비리공무원들의 징계수위를 더욱 강화해 더 이상 부도덕한 관료들이 공직사회에 발 디딜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은 봐주는 대한민국 법치
[김학용 칼럼] 점수 조작, 대전件과 정부件의 형평성
김학용2016.04.08 16:36:24

우리나라는 똑같은 범죄라도 공직자에겐 너그럽고, 민간인에겐 엄하고 인색한 경우가 적지 않다.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성적을 조작한 응시생 A씨(26)가 구속됐다. 구속의 이유는 공무집행 방해다.

점수 조작 응시생과 ‘합격자 바꿔치기’ 대전 사건 수사의 차이

이보다 더한 일이 대전에서도 있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신입 직원을 뽑으면서 채용시험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자를 바꿔치기했다. 철도공사의 내부 소행이었다. 대전시 감사 결과가 사실이면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직적 범죄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사 사장이 업무방해죄로 입건되면서 해임된 게 전부다.

공무원 응시생 A씨는 합격자 명단 59명에다 자신 이름을 추가해 60명으로 조작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신입 직원 5명을 뽑으면서 2명을 바꿔치기 했다. A씨 사건은 단독 범행이면서 민간 피해자는 없었고, 대전 사건은 조직적 범죄이면서 흙수저 2명이 피해를 봤다. 어느 쪽 죄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