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눈치 보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언급한 조문외에도 관련 조문을 읽어 보시면 처음에는 선뜻 이해가되지 않으나

여러차례 읽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이 녹음ㆍ녹취를 통해서 변론조서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판사는 사기판결 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이
녹음ㆍ녹취를 통해서 변론조서의 일부가 되어 있으면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하기 버겁고

하더라도 재심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판사를 조질 수 있다

★ 재판 끝나면 재판부에 전화해서 녹음ᆞ녹취록을 확보해서 비교하여
틀린 곳은 정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조항과 민사소송규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법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