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할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누차 사학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물론 개방형 이사제의 수정이 핵심이다.
지난 1월 말 개정된 사학법은 일부 비리 사학을 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사학의 건학이념이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는 일부 세력이 사학의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없지 않다. 사학들과 종교계가 사학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이달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여당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정략에 파묻혀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마저 실종되고 있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게다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앞으로도 여야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국경색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여야간 극한 대립이 되풀이된다면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리이지, 정략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거나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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