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보상금은 가당한것인가?
인혁당 유족에게 보상금이 32억, 33억에서 최대 40억까지 지급된다고 했다. 인혁당 사건이 뭔고 하니 박정희때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 간부 8인이 적발된 것이다. 이놈들이 네이버나 다음 아고라라는 곳에, 과도한 보상금이라는 일반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알바생들을 풀어서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물타기작전을 하는것을 보면 가히 가관이다.
그때 검찰은 현장에서 도청장치와 녹음기와 무전기를 발견했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판결한 것이다.
인혁당 판결과 상관없는 일반시민들! 과도한 보상금을 주는것에 항의하는 일반 시민 네티즌들까지 극우니 수구니 하면 기분 좋나? 더러운 놈들!
인혁당 혐의 재판이 일주일만의 속전속결? 속전속결? 그당시는 국가의 중대한 위급상황이다. 북한의 김신조가 도봉산으로 들어오고 동해안과 강릉에 무장공비가 출몰하고 지리산엔 빨치산 유격대가 있는 때에, 안보상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처단한 것이 어떻게 일방적 사법살인이란 것인가?
인혁당사건의 책임을 박정희에게 지우는 것도 순 어거지다. 인혁당 판결을 박정희가 지시했고 박정희가 판결내렸나? 인혁당 재판을 한 곳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이다. 책임을 물으려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물을 일이지, 왜 박정희를 걸고 넘어지나?
검찰에서 적발하여 처벌한 것이 왜 박정희 잘못인가? 법관들의 책임 아닌가? 입법 사법 행정권이 이미 이승만정부때 분리되어 민주공화국적 기틀이 자리잡힌 뒤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사법권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당시 법관들은 사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여 내린 판결이다. 그들의 판결이 뭐가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제시도 못하면서 이제와서 판결이 뭐가 잘못됐네를 운운하나? 잘못됐으면 그때 바로 항소해버리지? 바로 항소 못했다면 김영삼때도 있었고, 김대중 때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항소 못했니? 왜 40년 넘도록 가만히 있었니?
인혁당 사건이 억울한 조작이라고? 조작이고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풀고 복권하는 선에서 끝나면 되는 일이지, 보상금을 30억 이상씩 타내는 의도는 뭔가?
국민들 경제적 고통은 눈깔에 안보이던가! 지금 국민소득이 김영삼 정부 잘못으로 IMF터지고 아직 1만달러 원래수준으로 복귀하지도 못했고, 국민 3분의 1이 백수, 노숙자, 실직자고, 해마다 생활고로 십만명이 자살하고 있다.
북한에 일방적 퍼주기 정책과 쓸데없는 해외여행과 과도한 유학으로 대한민국 국고의 달러보유고가 다시 바닥을 보이고, 건강보험이 부족하여 감기나 단순한 질병은 2007년 8월 1일부로 보험혜택을 적게주고, 이 도둑놈들 이제는 국민연금도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수혜를 감축하는 판국에, 인혁당 당원들에게는 왜 30억도 넘는 택도없이 과도한 보상금이 지급됐나?
30억 받을 가치는 되나? 인혁당 폭도놈들이 애국하다가 죽었나?? 교전하다가 죽었나? 고작 간첩혐의 받고 죽은 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2002년 서해전투 아는가? 온 국민이 김대중정부 월드컵놀음에 미쳐서 대한민국 외치고 생쑈를 하던때에 고 윤영하 소령외 40명의 장병들은 서해 백령도를 도발하는 북한군 잠수정과 교전하다가 28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부상을 당했다. 그 서해전투 사망자에게도 최고액수가 3천만원이 지급됐다.
서해전투 전사자는 겨우 3천만원!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와 북파공작원과 순직군인, 순직경찰관은 보상금 한푼도 못받았다.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웠는데 3천만원을 받거나, 한푼도 못받았다.
그런데 인혁당 사건이 애국하다가 순국한 것인가? 겨우 간첩혐의를 받고 재판받다가 죽은 것이다. 사법상의 살인? 혐의가 있으니 죽은 것이고, 사법부가 죽인것이지 정부의 잘못도 아니다. 인혁당 혐의자들이 국가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거나 국가에 헌신하다가 죽은것도 아닌데, 어떻게 서해교전 3천만원보다 높은 액수가 지급되는가? 참전용사들은 한푼도 보상못받았는데 저 인혁당 혐의자들이 어떤 애국적 희생을 했다고 그렇게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나? 대체 그럴만한 가치는 되나?
그 30억, 40억이 국민이 낸 세금이다.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 자금에서 충당한 돈이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굶어죽고, 생활고로 자살하고, 국고가 바닥나고 고갈되고 있는 마당에..... 그들에게 왜 턱도없는 액수의 과도한 보상금을 어떤근거로 함부로 지급하나?
이것은 직권을 이용한 남용, 순 직권남발에 권력오남용이다.
인혁당 폭도놈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것이냐? 자기 업무를 하다가 순직한 것이냐? 대체 왜 30억 40억이라는 거금을 챙겨가야 하나? 그것도 정부의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정부놈들 미쳤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 돈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숙자나 장애인들을 도우면 말이나 안해.....
인혁당 혐의자들이 지금까지 생존했다면 그만한 액수의 돈을 벌었을까? 사형자들이 생존했다고 해도 10억도 벌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인혁당과 인혁당의 후신인 남민전, 민청학련 생존자들 있다. 민주화 유공자라고 보상받아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먹어서 튼튼하더만..... 그들이 30년동안 30억, 40억을 벌었을까?
보상 액수가 왜 그렇게 터무늬없이 큰가? 국고가 바닥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운영을 놓고 이렇게하자 저렇게하자 말이 많은때에?
그래도 억울한가. 이 인혁당 폭도놈들아. 억울해?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고 복권만 하면 됐지 더 뭘 바라나? 돈을 빼앗아갔나? 판검사도 아니고 사법고시 문턱에도 안가본 박정희는 왜 걸고 넘어지는지? 특히나 대선을 전후해 특정 대선후보자를 흔들려는 것이 범여권과 노무현의 목적일테지! 좋겠다. 목적대로 절반은 성사돼서?
인혁당!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고 복권시키면 그것으로 끝이지, 왜 턱도없는 보상금을 타가고 난리인가? 30억? 40억? 30억, 40억이 뭐 동네 강아지 이름인가?
판자촌에 빗물새는 쪽방에서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길바닥에 사람들 먹을 것 입을것이 없어 굶어죽어나가는 몰골들이 안보이나? 남이야 어떻게 되건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 그게 너희가 말하는 민주화의 실체다. 양심도 없는 더럽고 추악스러운 이기주의자 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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