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속 터져 환장하겠다.
참여정부 세금으로 국민들 쥐어짜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 세계 월드컵 금메달감으로 알아줘야 된다.
경제는 내가 직접 챙기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수도 없이하여 국민들 안심시키려 하더니
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재산세, 보유세, 상속세, 유류세,
특소세, 소득세, 개발부담금에 세금이란 세금은 모두 올려놓고는
담배, 소주 값까지 올리려 한다.
어디 이것뿐인가.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은 줄이고,
내렸던 법인세는 다시 올려야겠다 하니
국민들을 쥐어 짜는 것 하나만큼은 가히 프로급이라 하겠다.
하필이면 허기지고 고달픈 국민들을 쥐어짜는 것이
프로급이니 미칠 노릇이다.
오르기만 하는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니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조세 부담률이 낮고
각종 경제지표도 좋아졌는데 엄살 부리지 말라며
경제 ´올인론´을 "교묘한 정치 논리"로만 보고 있으니….
이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어디 또 있는가 말이다.
더, 미칠 노릇은 김정일 퍼 주려면 세수가 모자라서
담배, 소주 값 올린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국민건강을 걱정해서
소주 값을 올려 소비를 줄여야겠다고 한다.
일이백 원 올랐다 해서 소주 안 먹고 담배 안 피울 사람 있을까?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사고의 두뇌로 국정을 보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튼, 건강을 생각해 줘서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고맙긴 하다만, 내렸던 법인세를 올리려 하는 건 또, 뭐냐?
이것은 건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괜찮다 이거냐?
그리고 8,31조치로 부동산세 올려놓아 오른 세금만큼
전, 월세 가격에 전가 돼, 결국 집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였으며
강남 부자, 땅부자 운운하며 2% 잡는다고 98% 국민을 잡게
되였으니 이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이런 거냐 말이다.
경제는 살릴 생각 없이 연정이나 운운하더니 이제는
빨갱이 "강정구 일병 "구하고자 발벗고 나선 청와대와 법무장관….
빨갱이다, 아니다로 나라가 온통 들썩이고 있는 지금에 대한민국,
오늘에 이 현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정말 기가 막혀 진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
그렇다면, 과연 한국경제는 이상무일까.
노무현정부는 ´세계 경쟁력 12단계 상승했다.´라고 자랑을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 추락했다가 과거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
자랑할 게 없으니 별걸 다 자랑한다.
그리고 ´수출 사상최고´, ´주식 사상최고´라며 자랑한다.
수출은 사상최고 맞다. 그러나 현 정권이 기업가들 잡아들여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각종 규제다 뭐다 해서 스트레스 열 받게나 했지.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어 자랑을 하는가 말이다.
수출기업가들이 피땀어린 노력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성장이었을 것이다.
자랑할 걸 자랑해야 할 것 아닌가. 진짜 속 터진다.
그리고 주식은 지난 19일 폭락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라!
내년도에는 세금을 한 사람당 23만 원씩 더 내야하고
나라 살림은 무려 11조 7천억 원이나 적자라 하는데 심각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적자 규모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 않는가.
이러니 더더욱 심각한 것 아닌가 말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221조 4천억 원,
나라 빚은 이보다 훨씬 많은 279조 9천억 원,
이는 외환위기가 터졌던 97년보다 무려 4.6배가 늘어난 것이라 한다.
재정적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GDP 대비 1% 선이 2년 연속 무너졌고
나라 빚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30%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가.
진짜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는
정부 기획예산처의 통계를 보면 환장할 노릇 아닌가.
궁극적으로 국가 채무는 누가 갚을 것인가.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것 아닌가 말이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다.
이래 놓고는 한국경제 잘 나가고 있다고 자화자찬이나 하면서
세금 폭탄이나 융단 투하하고 있으니….
진짜 속 터져 진짜 환장할 노릇 아닌가 말이다.
문제는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나라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씀씀이를 줄일 생각은 없이 미국 7일 여행에 119만 원이라 하는데
평양 1박 2일에 무려 150만 원, 바가지 관광료를 지불하고
공무원을 무더기로 관광이나 시키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국정을 보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 한 방울이라도 절약하려 변기에 벽돌을 넣고
전기 아끼려, 에어컨 끄고, 더운 집무실에서 부채 들고….
근검절약 한 박대통령을 참여정부는 제발 좀 배워라!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 하려고 용트림만 쓰지 말고…….
이 정부 하는 것 보면 진짜, 진짜, 속 터진다.
****
그럼 참여정부의 정책은 과연 어떤가.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2만 3천여 명이 늘어나
인건비가 무려 1조 2천7백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으며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장관급 4명과 차관급 18명 등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 22명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장, 차관급을 유지하는데 운전기사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겠는가.
그런데 진짜 환장할 노릇은 이것도 모자라 연말까지
장관급 1명과 차관급 2명을 더 늘린다고 한다.
여기에다 특정직까지 합치면 장·차관급이 무려 6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일본에 고이즈미 정부는 2009년까지
공무원 10%를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진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디 또 이것뿐인가.
무슨 무슨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가 무려 358개나 된다고 한다.
그중에는 지난 2년간 단 한 번에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43개나 되고
한두 차례 회의를 한곳이 86개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36%가 간판만 걸고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것 아닌가.
여기다가 헌법상 독립 위원회를 빼고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만 도 무려 23개나 된다.
법적 설치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마구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 관리위원회를 또 신설하라고 노대통령이 지난 19일
지시했으며 올 연말까지 3~4개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진짜 기가 막히고, 진짜 환장할 노릇이다.
누가 뭐라 해도 위원회는 늘려야겠다는 노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이것도 분명 월드컵 금메달감이다. 진짜 속 터진다.
노무현정부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은 한다.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로 정부 조직은 팽창하고 있지 않은가.
민간분야가 사무기능 자동화. 정보화에 따라 인력감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말과 행동이 반대로 가고 모든 것이 거꾸로만 간다.
큰일이다.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것은 아닌지…….
진짜 진짜 걱정된다.
이러고도 한국경제가 IMF로 망가진 것을 우리가 살렸다며
자랑하는 데에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채무가 늘어나든 말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 안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될 거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세금 고지서만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진짜 환장하겠다.
이들이 땀 흘려, 돈을 벌어 본 적이 없이
돌멩이 화염병 들고 데모, 싸움질이나 일삼았으니….
세금이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 알 리가 있겠나.
세금 고지서만 발부하면 꼬박꼬박 나오는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 출세했다. 권력에 맛이 취해있으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하는 말이다.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국가 재정 일단 펑펑 쓰고 모자라면
허기지고 고달픈 국민들 세금으로 쥐어 짜고만 있으니…….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니 진짜 속 터지고
진짜 울화통 터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 진짜 죽을 맛이구나!!
이제 곧 엄동설한, 겨울이 닥쳐오는데 중소기업을 비롯해
임대료도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과
노숙자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며,
생활고로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했으니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 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나라 진짜 깽판 되기 전에…….
--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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