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국민 편익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 경찰은 올해로써 創警 60돌이 되는 참으로 뜻깊고 의미있는 해이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지방자치시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경의 수사권조정문제는 국민적요구에 부합하고 시대적 흐름에의 편승과 함께 이제는 대국민 편익차원의 서비스제공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인식 전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 각 지역의 균형과 공동체적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사회로의 도약은 지역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舊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을 통해 對국민의 公僕으로서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의 수사권독립관련 현행법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사권 문제에 있어 그 권한이 검찰에만 집중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의 상징으로도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걸핏하면 운운하는게 경찰의 자질론과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운운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검.경을 떠나 수사과정이 신속․공정하고 인권만 보장받으면 되는게 아닐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현실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시간과 공간적인 범위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게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도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걸핏하면 ‘경찰자질론’만 운운하는 그릇되고 왜곡된 편견에서 벗어나 이제는 검.경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는 자세로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인권보호강화를 위해 수사권조정의 필요성과 현행법의 개선만이 한걸음 더 다가서는 對국민 봉사자로서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명규<광주광산署 청문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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