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왜곡하지 맙시다!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사학이 마치 비리의 복마전인 것처럼 매도하며 전체 사학경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들은 사학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원인을 모든 권한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왜곡하면서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일부 비리는 있다. 물론 일부 사학에도 비리는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250여 개의 법인과 2,000여 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이러한 대규모 집단이고 보니 솔직히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 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옳은 방안이 아니다.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의 1년 예산은 50억 안팎이 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불과 몇 억에 불과하다.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95%에 이른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으로는 학교 운영 비를 쓰기에도 빠듯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단한 비리가 있으리라 과장하면 서 학교운영의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법석을 떤다. 모기 잡는데 도 끼를 쓰자는 격이다.
17641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