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상이 시끄럽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말들이 많다.

시민운동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으로 돌변한데다,

그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선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또 한쪽에선 돈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국가관과 안보관 등 그의 이념적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돼야 하지 않을까?.

1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직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선출직일뿐더러 대한민국 수도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핵심적 행정책임자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그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중시해야 함은 천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데 박원순 변호사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으나 국가관과 안보관에서 고개가 사뭇 좌우로 흔들린다. 우선 그의 사상적 인식체계부터가 매우 의심스럽다. 박 변호사의 사상적 인식은 한국의 좌익세력에 대한 긍정(용공)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좌경 좌익을 배제하는 국가는 극우독재정권”이라고 말한다.(그가 쓴 책 ‘국가보안법연구 3’. pp. 160-178)

박 변호사의 그러한 용공(容共) 인식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폄훼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한국현대사를 “정의가 실종되고 모리배가 득세했으며, 부패와 불의, 비인간과 반인륜이 만연한 것”으로 매도한다.(그가 쓴 책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p.60)

박 변호사의 용공(容共)주장은 정치교과서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전한반도공산화통일’을 최종목표로 내걸고 대한민국 적화를 노리는 북한 공산정권이 존재하는 분단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그의 정치교과서적 원론은 이상주의일 뿐 한국의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한 사상적 인식에서 박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 그는 3권의 ‘국가보안법연구’ 저서를 통해 국보법 폐지를 강도 높게 펼친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고 말한다.(국가보안법연구1, p.23)

그러면서 “이제 국가보안법 시대는 완전히 물러가야 할 때가 왔다. -중략-지난 시대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반공의 그림자와 국가보안법의 위세 앞에 주눅 들어 폐쇄와 퇴행 속에 갇혀 지내던 불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 -중략- 진실로 국가보안법 시대는 거(去)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고 그는 말한다.(위와 같은 책, p.28)

과연 그러한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무리들로 판친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적전 무장해제’를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보루다.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름 아래 행해지는 공공연한 이적 선전 선동을 통제하기 위해 국보법은 필수불가결하다.

물론 사회발전을 위한 현실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균형감각 유지가 필수다. 박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 그런 주장들을 편다면 이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똑 같은 비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북한을 비판하기는커녕 철저히 옹호한다. 북한정권에 대해선 지극히 우호적이면서도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박 변호사의 균형감각 잃은 비판은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편견에 찬 비난과 비방일 뿐이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비판을 가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를 외면한다. 인권변호사로서 한국의 인권문제에는 칼날을 곤두세우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칼날을 접는다. 그는 언필칭 인권변호사다, 그런 사람이 처참하기 짝이 없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2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돼 개나 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 송환된 탈북여성들이 강제낙태나 영아살해 같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도 박원순 변호사는 “폐쇄적 사회이므로 잘 알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침묵한다. 북한의 인권참상은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돼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폐쇄적 사회이므로 잘 알 수 없다”니 해괴하다.

그는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 변호하며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청과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옹호했다.(한겨레신문, 2002. 11. 25자)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2001년 2월 11일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시했고, 2009년 대법원도 그 같이 판시했다. 그런 단체를 적극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박원순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일성은 6.25남침으로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한 전쟁범죄자다. 그런 김일성을 찬양하는 행위를 놓고 '표현의 자유' 아래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게 바로 박 변호사의 시각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좌파 시민운동가다. 그는 1994년에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만들었다. 그가 창립한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권 시절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2005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2006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를 주도해왔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제주4•3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가 단장으로 활동해 작성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동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잘못에 항거하는 ‘인민항쟁’으로 파악했다. 특히 4•3사건이 공산통일을 지지하는 좌익 무장 게릴라에 의한 반대한민국 무장반란 성격임을 외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창립하고 발전시킨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편지를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냈다. 우리는 그가 주도해서 만든 시민단체들의 반국가적 이적활동을 한 그러한 대목들에서 박원순 변호사의 불온한 사상적 편린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생각은 사상과 이념을 낳고 이념은 행동을 유발한다. 어떤 인물의 과거 행적을 훑어보면 그의 미래행동 예측이 가능하다. 박원순 변호사는 그 동안 몇몇 사실만을 해명한 이외에 자신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신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힌 적이 없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핵심적 행정책임자인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의 위치에까지 왔다.

그러하기에 유권자인 우리 국민은 사상과 이념 등 그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정치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사상검증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은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전 과거 행사때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남한내 이적단체들이 주도한 좌익분자들의 의식인 민중의례를 하였다. 이들은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호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좌파, 좌익사상범)에 대한 묵념을 하였다. 이런 자가 대명천지에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론지지도 50%가 이런 사상을 가진 자를 지지하는 데 있다.

좌익이란 어떤 자들인가?

1, 불법 폭력적인 노사분규를 주동하고 사회혼란 및 정부 불신임을 목적으로 하여 선동하는 사람

2, 각종 반미/반정부 집회 현장 주변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폭력행사를 유도하는사람

3,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공공연히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사람

4,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를 유난히 강조하는 사람

5, 자본주의 철폐 또는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문건및 인터넷자료를 제작,배포 하는사람

6, 대학 졸업후에도 학생회 활동에 관여하며 공산주의 이론이나 주체사상등 의식화 교육을 지도하는사람

7, 인터넷등을 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를부정하고 정부규탄과 함께 혁명을 선동하는사람

8, 취약계층에게 평등함을 강조,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은연중 강요하는사람

그렇다면 박원순 변호사는 과연 이 사항에 비켜나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친북인명사전에 기록된 박원순은 서울시장 될 자격이 없다.  서울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