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을 바라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인천, 부산, 제주 등 경제자유구역과 특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업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외국교육기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 간섭(지도·감독)이 배제된 완전 자율경영 체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사학에는 온갖 명분을 같다 부쳐 86년 이전의 사립학교법으로 회귀하여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개혁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웃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은 교육 개방을 대부분 완료하고 세계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높은 값에 내다 팔기도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허브로 키워나가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왔다. 달랑 교육개방법만 만들어 놓고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교육개방을 하면서 국내사학만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교육이 붕괴된다는 것은 자명한일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19126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