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의 운영 및 초과금 지급이 어떻게 이루워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병원은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배를 불립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줄까요?
저소득자와 중증질환자 등 모든 국민에게 의료비를 경감해 드린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말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이 부담하는 년간 의료비를 정하고 초과되는
년간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가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어떠한 형태가 됐든 지원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사전지급방식이 행해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요양병원은 년간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 초과되는 시점부터 병원은
환자보호자 동의하에 월정액을 간병비로 바꾸고 본인부담 상한액초과액 발생시점부터
급여부분을 사전지급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바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급여부분에서만
지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입원시 전혀 모르는 환자보호자에게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본입부담상한제 초과액이
발생하는 시점에 월정액을 간병비로 바꾸면 환자보호자는 급여부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 급여부분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기에 병원측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로 지원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초 요양병원 입원시 월정액 1백만원 그리고 비급여 사용료(기저귀 등 각종 소모품
및 약제비)을 별도 약정하고 입원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징구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 신청서에 최초 알지도 못했던
이 문서 서명을 하고 이 문서를 이용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병원에서
모두 가져가는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이 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은 전혀 효과가 없을 뿐더러 병원만 배불려주는 꼴 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저에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시 아버님 경우를 실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에 통상적으로 한달 월정액으로 하고 비급여
부분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환자보호자
에게서 입원 할때 서명 요청하고 이것으로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사전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 명분으로는 공단에 청구할수 없으므로 월정액을 간병비로 바
꾸고 환자보호자는 급여부분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공단에 사전급여 지급 청구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할 때 간병비를 포함한
진료비를 전체를 애기한다면 환자 보호자가 부담하는 월정액이 2백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환자가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보호자 서명한
동의서로 사전에 청구하여 보호자도 모르게 지급된 것이 대부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한 선택은 국민인 저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총액이 나오면 병원과 협의를 하여 초과금이 어떠한 비용으로 써야 할
지는 당사자인 국민이 선택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는 월정액를
간병비로 바꾸는 편법으로 사전지급 청구하여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양병원에서 상한제 초과금을 사전급여 청구하는 시점이 통상
6개월이후라고 한다면 환자는 6개월이 되기 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된다면 처음에 입
원했던 병원은 상한제 초과금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것인가요.
또한 옮긴 병원에서는 초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초과금을 사전 지급하여 받을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내용이 맞다면 환자는 6개월식만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1
년 뒤에 사후 환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지요.
과연 이와 같은 방식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한 방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례로 저는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사후환급금 2011년분을 3,660,21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명목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월정액을 간병비로 바꾸는 문서를 만들어 환자에서서 서명을 받아내고 상한액 초과금을 사
전지급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분명하고 요양병원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고
엄청난 돈을 착취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함에 있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국
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요양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경우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저와 같은 수 많은 사람이 요양병원에 당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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