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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과    작성일 : 05-08-27 조회수 : 418 추천수 : 4 번호 :140,428
여론 1번지 15년전 날치기한 사립학교법으로는... 부추연
15년전 날치기한 사립학교법으로는...



15년전 날치기한 사립학교법으로는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 지금 사학법이 15년전 날치기법이라죠!? 쌩뚱맞죠?

- 15년전 날치기법인 사학법은 김대중 전대통령(야당총재시절)이 만든 법인거죠?!

- 15년전 날치기법에서도 사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무시 됐죠!

- 누구나 사학법은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이 강화된 법이라고 합디다?! 뭡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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