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구화
우선, 공립과 사립간의 차이를 인식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는 그 모체인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지역주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자신들이 설립한 학교에 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관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바로 그 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라면, 그 설립의 주체도 학교법인이요, 운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이다. 또한 그 운영에 따른 일체의 의무와 책임도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사학운영의 권리주체는 학교법인이다.
그러기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운영의 권리 주체가 아님은 물론, 법률적으로 사학을 대표할 수도 없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권을 부여하게 되면 권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행사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나 책임은 학교법인이 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실제로학교운영이 파행으로 흐르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 될 수밖에 없다.
공립학교의 예이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수업 중 옆반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학생의 유족들이 “학생들의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이 소속된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배상 책임이 교장이나 교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나서서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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