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붉어저 나오고 있다.
현대 국가의 운영틀을
크게 둘로 구분할 때 대통령제와 내각제다.
그러니 어느 제도에 두드러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이나 형행 모두가
양제도를 가미했으면서도 대통령제이다.
4.19 이후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장면 내각이 출범 하였으나 1년도 못 채운
단명 내각은 물론 정권마저 끝나고 말지 않았던가?
당시 너무나 비대해 진
여당이 신 구파로 갈리는 바람에
5.16이라는 구테타를 부르고 말지 않던가?
구테타의 명분은 정파싸움 정국불안이 아니던가??
앞으로 내각제는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라도 있당 말인가???
국익과 나라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국가 운영의 형태가 큰 문제는 아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 전통과 국민적 정서가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보라!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양 제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미국은 오로지 대통령제 일 영 독 등은 꾸준히 내각제가 아닌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수구 세력들이
내각제를 거론함은 그들의 정치 논리에도 어긋난다.
저들은 신당 출현을 "노무현의 당 철새 정당" 등으로 비난햇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무현과 신당을 흔들기 위해 내각제 개헌을 말하고 있다.
내각제가 아니면
국기가 흔들릴 정치적 변동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저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내각제를 운운하니 이것 이야말로 당리당략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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